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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2024년 03월 02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 논설위원]   지금 현재 전국의 의사수는 11만명선이다.

국민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 OECD 최하위이다, OECD의 평균선인 3.2명 수준에 비하면 5만명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의사가 되어 근무할수 있는 기간은 대략 40년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80년대 초에 의사가 된 분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되어, 현재 3000명수준의 기존 의대생정원은 퇴임의사와 신임의사의 수를 비교할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추가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의사의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없다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령화가 심화될수록 의료수요가 늘어나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면 2035 년부터 실질적으로 2000명씩 증가하게 되어 2045년 2만명, 2055년이 되어야 4만명이 늘어나게 되고, 2065년이 되어야 5만명이 늘어나 전체 의사수 17만명이 되어, OECD 평균수준을 약간 상회하게 된다.

추후 30년간은 2000명 증원을 유지하고, 이후 1000명정도를 감원한다면 적정한 의료균형을 이룰수 있게 된다고 분석되어 진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AI 진단, 로봇수술, 원격진료 등으로 효율화를 이룰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의료현장의 근무여건 개선, 수준높은 의료의 질을 감안할때 여전히 의료 수요가 줄어드리라는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수 없다.


또한, 수준높은 의료산업의 발달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핵심경쟁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래의 국민건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더 늦지 않게 의대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현장에 복귀하길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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