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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는 왜 위기인가?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2024년 02월 11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 노설위원]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무이한 최초의 나라, 영화와 음악등 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반도체와 2차전지, 방산, 조선 등 최첨단 기술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전세계 경제 10위권이며, 전세계 5위 군사대국이 된 나라, 무엇이든지 했다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그런데 왜? 정작 정치수준만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우리나라도 정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그 원인을 밝혀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첫번째 기술이나 예술은 자기가 잘하면 빈곤에서 벗어날수 있는 즉, 자신의 이익과 성취를 위한것이라면 정치는 자기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즉,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는 강점이 있는 반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목적의 정치, 즉 이타심에서는 취약점이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정치범죄를 들여다보면 한가지로 귀결되는 한가지 사실, 그것은 정치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불법행위라는 것을 부인할수가 없다.

즉, 정치는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임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인 셈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치환경을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우선 정치지도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소명, 정치적인 소신이 있어야 하며, 맡겨진 책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며, 국민의 뜻 앞에 잘못된 자신의 고집을 과감하게 내러 놓을수 있어야 하며, 잘못을 알았을때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정치쇼를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뒷거래를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과 음모를 꾸며대는 모든 정치행위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한마디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정작 정치를 해야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또한 또 다른 이기심이 아닐까 ? 어쩌면 정치 혐오감에서 오는 자기보호 본능으로 설명이 될런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가치가 된 세상,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맨 먼저 물질적인 소유본능이 형성되어, 보다 이타적인 높은 이상실현이라는 정치행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올바른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제대로 된 일꾼들을 뽑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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