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이재용 경영승계 모두 무죄…7년 사법리스크 일단락 돼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일 오후 2시에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었다. 총 107차례 열린 공판 중 96번째 법정 출석이다.

 
공판 1회에 평균 6~7시간 소비하기에 총 600여 시간을 법원에서 보낸 셈이다.

박정제 부장판사가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면서, “피고인들 모두 무죄”선고했다. 이 회장에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였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등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불법행위 여부였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경제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사법 리스크의 해소로 삼성의 주도로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이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재계에선 글로벌 선두기업총수를 3년 5개월 동안 수사한 것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이며 무리한 수사라는 평이다.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삼성 사법 리스크’의 큰 줄기가 일단락 된 셈이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은 두 회사 간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나 거짓 공시나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특히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선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한 것으로 판시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결론 난 이번 판결은 이미 예고됐다고 볼 수도 있다.

앞서 2020년 6월 검찰이 이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무죄를 계기로 이 회장의 ‘뉴삼성’ 경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간 삼성은 2022년 이재용 회장 승진 이후에도 ‘삼성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바이오 신사업이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제2의 반도체가 될 압도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지부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신사업으로 강조한 인공지능(AI), 6G(6세대 이동통신) 등 사업에서 대형 인수합병(M&A) 등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 

삼성의 대형 M&A는 이 회장이 2017년 부회장 시절 주도한 9조원 규모의 음향전장기업 하만 인수 이후 7년 동안 없었다.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도 ‘급물살’을 탈 듯하다.

이 회장과 삼성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7년 넘게 사법 리스크가 계속됐다. 구속, 353일간 수감, 집행유예 석방, 207일간 재수감, 가석방이 이어졌다. 

2022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지난 연말까지도 매주 1~2회 재판에 출석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 회장의 모든 일정이 온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재판을 중심으로 짜야만 했었다.

이날 무죄선고로 삼성이 큰 족쇄는 풀었다. 앞으로 항소심과 진행 중인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 일감 부당지원 의혹’ 재판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

이 재판의 장기화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대만 TSMC의 파운드리에 끌려갔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선 경쟁 기업에 추월당했다. 

글로벌 시장을 누벼야 할 기업인이 장기간 법원에 발목이 묶인 결과였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반성하고 국가 경제를 우선시해서 ‘삼성 공화국’ 죽이기의 무모한 사법 리스크를 종결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경제의 중심축이다. 수출의 20%, 시가총액의 25%를 점유하는 세계 27위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 경제 상징이며 자부심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