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 논설위원]  이재명의 단식은 사법처리를 막아보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자 최악의 꼼수였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덕수 총리 해임안을 가결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참석가능한 재적 29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로 2표차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민주당의원 167명 가운데 적어도 29명이상이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어 민주당 지도부는 멘붕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사례를 적극적으로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며, 이재명 측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의 범죄와 연관된 증인들이 대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21명이 구속된 상태이고 그보다 많은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에게 절대로 불리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재명이 어떤 꼼수를 들고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대충 몇가지로 예상되는 대응을 유추해보면, 첫번째는 들것 출석이다. 환자 코스프레로 영장심사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단식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세번째는 무리한 단식으로 인한 장기간 입원전략으로 영장심사를 사실상 기피하는 경우이다.

지속적인 단식으로 건강이 극히 악화되는 경우 실제로 영장심사 없이도 구속이 가능할런지 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법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다수 야당총재가 총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계 스스로 정화기능을 잃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범죄자의 국회진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치인의 범죄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을 갖는다.

권한의 크기만큼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도 비례해서 커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진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중대범죄 ( 성폭력범, 흉악범죄, 중대경제범죄, 음주운전범죄, 반국가범죄,및 3년이상 실형범죄 등 )자에 대한 정계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참신한 정치인을 뽑는 기준으로 각 정당은 공천기준을 세워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