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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6일
마약류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5년새 2억 7천만정 처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5년간 총 2억 7천만정 이상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6일
최근 5년여간 불법 산양삼 적발 1,919건! 경남 442건 가장 많아, 이어 강원‧서울‧대구‧경기‧충남 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68건에서,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345건, 2025년 9월 기준 370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김용태 기자 : 2025년 10월 16일
명륜당 불법대부 12곳 중 10곳 과태료, 영업정지는 2곳(3개월) 뿐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닌빈성 인민의회 공식 방문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친선의원연맹(회장 김성수, 안양1) 대표단은 지난 14일 닌빈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경제·관광·농업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5일
정신건강 진료 5 년 새 2.7 배 , 약제비 2.3 배 폭증
최근 5 년간 ADHD·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 진료가 2.7 배 , 약제비 총액은 2.3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치료제 사용량이 최대 3.5 배 증가하며 , 정신건강 관리가 상담보다 약물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5일
20대 건설사 사고재해로 148명 목숨 잃어 , 최근 5년 건설사 사고 재해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 사고·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5일
최근 5년여간,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335건, 부당수령액 총 109억 원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
김용태 기자 : 2025년 10월 15일
“빗썸 테더 338%(5,755원) 폭등 사태, 거래소 시스템 리스크이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TF를 구성하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11일(토) 새벽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달러가격에 연동되어야 할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가격이 338%(5,755원)까지 폭등하여, 이용자들 대여 자산에 연쇄적인 강제 청산(현물 청산)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5일
최근 5년여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774건, 환수 금액 29억 원에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
김용태 기자 : 2025년 10월 14일
비급여 상위권 로봇보조수술 급증, 복지부 차원의 환자 안전·감염관리체계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ㆍ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4일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생명 걸린 영상판독 22% 급증하는데...인건비는 제자리 현장 이미 한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지 의료기관이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해주는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4일
송옥주 의원, 도축위생 현대화·수입검사 강화로 감염병 억제 시급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공무원 죽음으로 내몬 ‘조작 수사’ ‘살인 특검’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인의 삶을 철저히 짓밟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검 수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은 메모를 통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메모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는 표현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4일
LH 현장 철근 관리 실패에 내부 감사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김용호 시의원,‘이봉창 의사 순국 제93주기 추모식’참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10일 용산구 효창공원 이봉창 의사 묘전에서 거행된 ‘이봉창 의사 순국 제93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참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3일
“청소년 디지털 중독, 거대 기술기업의 책임 물어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수)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순철 기자 : 2025년 10월 13일
김주영의원, 한국옵티칼 쌍둥이 자회사‘니토옵티칼’산재 은폐 의혹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3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상하이 임시정부청사에서 헌법 정신을 되새겨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탐방단은 지난 11일(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 나라를 잃은 민중의 열망이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
서정용 기자 :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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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중기부, AI 로봇으로 바다 지킨다 해양오염 대응체계 강화..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협력하여 「정부의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통.. [서정용 기자]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체계,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이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을 중심으로 민·.. [서정용 기자]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개선해 현장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직불금 수령자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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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율 부풀리기,,, 소비자 피해 등 사회문제로 부각..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격 할인 표시 위반 사례와 소비자 피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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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3%, 오세훈 32%…부산 전재수 42%, 박형준 33%..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승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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