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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불안… 안정적 운행 위한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과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2일 용인시 경남여객 조병석 전무와 만나 버스 재정 지원과 정산 지연에 따른 경영 부담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4일
같은 우체국인데… 878곳은 석면 관리 ‘권한 밖’
매일 국민이 드나드는 우체국 가운데 878 곳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석면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체국 건물이 민간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4일
“출생미등록 아동 126명 아직도 소재 미확인… 범죄혐의 인정돼도 아이 행방 못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 이후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한 781건 가운데 126건은 현재까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4일
통신 3사 미환급금 5년째 30억 원 안팎…63만 건 쌓여
- 2022년 31억 3천만 원→2026년 6월 30억 6천만 원…사실상 제자리 - 스마트초이스 조회 215만 건에도 환급 신청 1만 6천 건…조회 대비 0.7% - 한준호 의원 “해지할 때 환급계좌 등록하고 자동환급 확대해야”..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3일
수입 육류 원산지 속이고 안 쓰고, 5년여간 5,561건 , 위반 금액 약 475억원에 달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1 년 ~2026 년 8 월 ) 수입 육류 부정유통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총 적발 건수는 5,561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3일
연 33조 아파트 관리비 시장, 관리비 전산시스템 71%...결제망까지 특정업체에 ‘쏠림’
연간 33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에서 관리비 산정·회계를 담당하는 전산시스템과 은행·카드사를 연결하는 전자결제망인 EBPP가 특정 사업자에 높은 비중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같은 시장구조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과 입주민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3일
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 적발하고도 환수 결정은 115억뿐…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2021년 이후 1,538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로 이어진 것이 얼마인지는 바우처를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하 사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원이 환수 결정을 확인하고 있는 범위는 공익제보 건 115억원이 전부이고, 환수가 끝났는지는 그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2일
“안전운전 할인특약 내세워 운전정보만 수집한 보험사,UBI 특약 등의 실태 전수 점검 소홀 지적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2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보험사들이 운전습관 연계 보험(UBI) 특약 할인을 내세워 운전정보 제공 동의를 대량으로 받으면서도 실제 할인으로 이어진 경우는 적다고 지적하고, 금감원에 동의 실태 전수 점검과 점수 산정 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2일
“한국투자증권, IMA 고객 자금을 국내 기업 대신 위험한 해외 사모대출로”…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종합투자계좌(IMA) 자금을 해외 사모대출에 대거 투자했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점검과 투자 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2일
중국‧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로 5년여간 3조 이상 송금, 사기 지급 정지 계좌는 7.5배 급증 !
지난해 중국 ,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등 주요 도피 우려 국가로 송금된 규모가 47,544 건 , 5,824 억원에 달하는 등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2일
5차례 이상 발굴된 복지 위기 대상자 7,653명, 4년 새 3.8배
정부가 빅데이터로 두 달마다 찾아내는 복지 위기 대상자 가운데, 한 해 여섯 차례 중 다섯 차례 이상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발굴된 경우가 2025년 7,653명으로 2021년(2,008명)의 3.8배가 됐다. 이 가운데 1,242명은 그해 공공·민간 어느 지원도 받은 이력이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는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2일
中 어선 막다 다친 해경 5년간 20명 !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295척 , 목포해역 111척으로 가장 많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해양경찰의 승선을 막는 등선방해물까지 확인된 가운데 , 불법조업에 따른 공상자는 올해만 (9월 기준) 6 명으로 확인됐다...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2일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만 하루 1억 넘는데… AI가 991만건 의심해도 조사는 1%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4년 새 4배로 늘어 하루 1억원을 넘어섰지만, 이를 잡아내는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이 부정으로 의심한 결제의 1%만 조사되고, 공익제보는 절반 가까이가 그해에 처리되지 못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7억원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2일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장기 납부예외 78만 명…연금 수급 앞둔 50대 무연금 위험군 87%는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납부예외자가 7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금 수급 연령 접근을 목전에 둔 50대 중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인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2일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에 집중… PBS 폐지 효과 산업현장으로 확산해야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개편의 성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현장 지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2일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138점 외부 수장고로.. 갈 곳 잃은 항공유산
국립항공박물관이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관외 수장고에 보관하던 자료 138점을 외부 시설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외 수장고 건물의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 자료 보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2일
바우처 부정수급 1,538억 적발하고도 환수 결정은 115억뿐… 사보원 “환수는 지자체 소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2021년 이후 1,538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로 이어진 것이 얼마인지는 바우처를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하 사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원이 환수 결정을 확인하고 있는 범위는 공익제보 건 115억원이 전부이고, 환수가 끝났는지는 그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김용태 기자 : 2026년 10월 21일
김현정 의원, 쇼츠 '쇼핑 스티커', 불공정 약관 심사 착수해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1일(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가 숏폼 콘텐츠(쇼츠)에 도입한 광고(쇼핑) 스티커 기능을 유료 프리미엄 구독자들에게까지 노출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1일
“한화엔진으로 이직한 경쟁사 숙련노동자 13명... 공정위, 인력탈취 조사해야”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1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 에서, 한화엔진이 경쟁사 STX엔진의 핵심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빼간 인력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1일
김현정 의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6년째, 여전히 지방이 소방 예산의 대부분 부담, 이젠 국가 책임 강화해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21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서정용 기자 :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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