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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세부 지침서 없고, 사업은 지지부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도 지원조직을 활용하거나 자체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해당 사업이 매년 지지부진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6일
위성곤 "바닥사막화 심각...제주바다 우뭇가사리 10년간 90% 감소"
제주 해역에서 심각한 바다 사막화(갯녹음) 현상으로 바다의 비료인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우뭇가사리 생산량은 89.9%, 톳 생산량은 98.4%가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6일
北 피살 해수부 공무원 실종 확인후 10시간만에 보고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사건당일 새벽 01시30분경에 사라진 것을 당직 교대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보고도 하지 않은 채 10시간 후에 실종 사실을 최종 선장(무궁화10호)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당시 대응체계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6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기다리세요” 답변만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지연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은 대부분 심의 기한인 120일을 넘겨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지연되었는지, 언제 심의가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태안 기름 유출사고 14년, 출연금 2,900억 중 90%이상 미집행 돼, 피해주민 보상 전무
지난 2007년 12월, 피해액만 총7,341억원인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해양사고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서해안 어민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지 1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출연금 사용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대책없는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지역의료는 뒷전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방침이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수원 세모녀와 같은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3만 2,906명이나 더 있어! 충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5일
건보는 인력감축 컨설팅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이 지연을 비롯하여 1,696명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최근 발표된 컨설팅 중간보고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국감/ 해수부, 사업 종료 수산모태펀드에 국비 투자 미회수 금액만 110억
해수부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 2010년부터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이미 종료된 수산모태펀드로부터 부실기업 투자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1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한화진 장관“AWP영양풍력발전, 재조사하겠다”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문재인 정부 5년 농촌농민 홀대 무시로 최악 성적표 쌀값대란 윤정부 떠 넘기고, 농정지표 처참
홍문표의원은 농업농촌 포기하고 무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이란 평가를 내린 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헌은 결국 농업, 농민 무시 농촌 홀대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귀결되고 말았다며. 처참한 현실을 마주한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불신과 분노 감으로 넘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임기제 비율 높아,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일반직 전환‧확보 대책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고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도의 역학조사관 중 임기제는 40명으로 33.6%였으며 시군구의 경우 118명, 29.6%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한농대 실습생 사망사고, 농식품부는 뒷짐만
지난 6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한농대는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4일
홍문표의원, 문재인 정부가 키운 쌀값 대란, 적반하장식 책임전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9번의 시장격리 중 쌀값이 오른 경우는 단 2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3일
국감 주택공사,공공임대에 임대료 낮춘 LH..최대 61% 줄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거제하청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제장평3 국민임대주택 △거제일운 국민임대주택 △평택소사벌3 국민임대주택 △김해진영6 국민임대주택 등의 단지에서 임대료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2년 10월 03일
기초연금 인상추진 “어르신들 생활 안정 위해”
여야는 2일 제26회 노인의 날을 맞아 현행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 2022년 10월 02일
단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도 지키지 못한 文정부 질병관리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및 복지부 산하기관 중 여러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2일
박환희 서울시의원, 문화재청 방문, 태릉 연지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서 전달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29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세계유산인 태릉의 연지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1일
경기문 의원, “화곡동의 판도를 바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드시 선정되어야”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의원회관 7층에서 서울시 공공주택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강서구 주민들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곡동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선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10월 01일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 1,632억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2021년 조선업 하청업체 4대보험 체납사업장이 2,344개에 이르고 체납액은 2017년보다 342억이 늘어난 1,632억으로 나타났다...
서정용 기자 : 2022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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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이재명 집권하면 끔찍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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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金-韓 단일화 전망에 “반헌법 세력끼리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것 관련 “대한민국 현재 최고의 당면 과제는.. 
한덕수 대선 후보, 이재명 차기 대통령 되면 안되는 이유 밝혀..
대권 도전에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무소속 예비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안.. 
이재명 후보, 민주당 대법관 탄핵에 현장에 있겠다,,,..
대법원(원장 조희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내 강경파들로부..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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