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중앙은행 설립은 가장 시급했다. 1950년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한국은행법」이 제정, 동년 5월 26일 시행됐다.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제3조)”고 중립을 보장했다.

이창용 총재는 18일 미국 워싱턴 D.C. 웨스틴호텔에서 조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금리 인하시기는 "환율도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유가가 90달러에서 어떻게 변동할지에 좌우될 것이다"라며 물가와의 연동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확전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럴당 100달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를 유보하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주요국이 하반기에 '피벗'(통화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미국은 그 시기를 지연했고 ECB(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가능성은 열었지만 2주 전에 비하면 좀 신중한 편이다.” 국내 기준금리 결정은 "주요국 통화 정책보다는 국제유가의 변동될지가 더 큰 변수"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2.1%, 하반기 소비자물가 2.3% 전망의 배경엔 국제 유가가 80달러 내외에 머문다는 대전제가 있었다"며 "유가의 평균뿐 아니라 기간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는 예상보다 4~5달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유가가 평균 100달러 이상이 되면 물가수준이 상당히 높아 진다. 한두 달 정도 유가변동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동사태가 전 세계를 위해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단계척 축소)돼야 하므로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는 "유가상승이 2차로 서비스 가격이나 다른 가격으로 파급이 될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임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공급충격 측면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재는 19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이 확전하지 않을 경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환율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이 구두개입을 한 것과 관련해 "환율 수준이 펀더멘털에서 벗어난 정도가 클수록 외환당국 개입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최근 이란-이스라엘 확전이 된 뒤에 며칠 간 환율 움직임은 어떤 측정치를 봐도 과도했기 때문에 개입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장중 한 때 1400원을 넘어섰던 환율은 137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 워싱턴에서 첫 3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