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이 확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시할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수회담(領袖會談)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제1야당 대표(옛 총재) 간 회담이다. 영수는 어떤 집단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참여정부 이래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리되면서 여당의 실질적 1인자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여. 야 대표회담은 영수회담이라 부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에 봉착했을 때 야당의 대표들과 회담하여 국정을 풀어가는 것이 역사적 관습이었다. 회담장소는 대통령의 집무공간이 되는 소위 ‘청와대’였다. 식사나 차를 겸해서 회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회담 의제 '0순위'는 단연 민생일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고 해결'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대통령실에 야당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제안할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이 지원금은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번 회담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여야 협치 분위기가 어렵게 조성된 첫 영수회담이기에 양측 의제 조율과정에서 이들 의제는 제외 내지 비공개될 수도 있어 보인다.

포퓰리즘(populism)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다. 대중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인 대중주의로 엘리트주의와 상대적 개념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 산유국이다. 차베스가 대통령이 된 후 석유자원만 믿고 무상교육, 무상 의료 등 퍼주기 식 복지로 일관했다. 결국 국가 채무가 1,500만 달러로 불어났고 국가신용등급은 SD(선택적 디폴트)로 국가부도 사태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5만원 민생 지원금은 회기적인 특단의 긴급조치다. 국가적 위기나 재난상황이 아닌 총선국면에서의 지원이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복지는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 낼 사람은 떠나버리고 일 하지 않고 돈 받는 사람들만 남는 다면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