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의 본분이 이렇게 적혀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수술실과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운 이후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지금 의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심정지 상태의 한 환자는 병원 7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끝내 숨졌다. 의료대란 속에서 고귀한 생명들이 잇따라 꺼질까 두렵다. 그러나 파업한 전공의들은 강한 집단의식으로 묶여 있어 그런 죄책감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여당이 참패한 22대 총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료계의 합리적 대안 없는 반대는 철회해야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일정이 늦어도 5월 초에는 확정돼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규모의 조정은 불과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아 그 시한은 너무도 촉박하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의 합리적 제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반해 의료계의 상황은 어떤가? 단일 대화 창구는커녕 집안싸움에 매몰됐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당선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충돌이 최근에야 겨우 봉합했다. 사제지간인 대학교수와 전공의들의 갈등도 빚고 있다.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대학교수 간 도제식 관계 등의 문제점은 늘 지적돼 왔다. 하지만 수련의인 전공의는 혹사당한다며 권익을 주장한다. 전공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24시간 비상대기로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실전 경험이 곧 수련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의료개혁도 이런 불합리를 줄이려는 거다. 그런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 협치로 의료개혁 돌파구 마련하라!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철회할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은 더 멈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사실을 국민도 인식했다. 의사들은 집단이익을 무기로 환자를 버렸고,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기도 했다.

의료개혁 이슈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지역의사법안, 공공의대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지역의대 신설은 여야 모두의 총선공약이다. 의사들이 또다시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설 공산이 큰 사안이다.

의료개혁은 여야가 책임 질 공통분모다.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하루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해결에 여야의 공동대응은 성공적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의료 공백사태가 총선 이후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전이 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월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25일이면 그 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공백사태가 길어지면서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겨우 버티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정부는 단호히 의대 증원의 방향을 서둘러 결정하면서 유연한 태도로 의료계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의료 대란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내분으로 얼룩진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 고통을 마냥 방치해둘 수 없는 사안이다. 의사들은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환자를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