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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가 부족한 이유에서다. 정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의사인력 확충이 우선이다. 

또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OECD의 자료는 2021년 한국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6,113명으로 32개국 중 가장 많은 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평균 3.7명에 비해 2.6명으로 크게 부족하다. 2035년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정부예측이다.

이 계획에 반대해 의료협회와 대한전공의 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 빅5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냈고, 전국 40개 대학에서 의대생 5400여 명도 휴학을 신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위해 병원에서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하는 의사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에 복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8천여 명에 대해 면허 3개월 정지 등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간호사의 경우도 의료현장에 본격 투입돼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에 10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응급, 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도 언급하였다.

현 의료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해피엔딩의 비법은 없을까? 수련의, 전공의, 개업의, 의대, 대학병원 등 각기 다른 입장에 따른 셈법도 모두 다르다.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 있는 로드맵 제시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의료사고 면책보장 등 은 의사들의 합리적 요구지만,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회복을 보장할 순 없다.

하지만 의대 정원확대는 시대적 요청이다. 의료계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반대해선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 지난달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76%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치킨게임적인 평행선 질주는 매우 불안하고 안타깝기 만한 갈등모습들이다.

의사협회는 2020년 당시의 의료계 투쟁 방식으론 성공을 거두기 어려워 졌다. 시급한 수술과 치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무책임하다. 이는 제네바선언에 담긴 ‘히포크라테스 선서’인 환자의 건강과 생명 우선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며 의료인의 직업윤리관 차원에서도 반칙이다.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책임진다’는 의대증원 이슈이나 잘못된 의료 시스템은 모두의 피해자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루어진 구성체들이 왜 이 간단한 역지사지를 못 하는 걸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환자들 피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수술이 갑자기 밀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의사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진지하게 의사협회와 현장 의료진들의 입장을 경청하여 현명한 합의 도출이 요망된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체계이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 의료보험구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은 값싸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는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위급한 상황에서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이다.

지금 세계적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보면 의대교육도 시대에 발맞춰 의료 빅 데이터를 축적해 급변하는 의료혁명에 적극 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일본은 의사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지역 상주조건의 의사육성 정책, 소위 ‘나가사키 현의 지역 의사제’를 활용해 의사수를 늘렸다. 장학제도 지원과 지역잔류자의 우대정책 등으로 무려 95%가 넘는 의사가 지역에 남았다. 2000년 7,000명이던 일본 의대정원은 2010년 8,000명대, 2023년엔 9,300명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이 사례로 우리 의료현실의 시사점을 찾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