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저평가된 MSCI 일본 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를 넘지만 한국은 1배를 밑돈다”며 “신흥시장 내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춘 대만(2.4배)과 PBR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2014년 2월 6일~2024년 2월 6일 종가기준) 한국 미국 일본 3국지수의 변동률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35.03% 상승했다. 반면, S&P500지수는 179.36%, 닛케이225지수가 155.46% 상승했다. 한국 증시지수에 비해 미국이 5.1배, 일본이 4.4배 더 빠르게 성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증시에 ‘할인’ 꼬리표가 붙는 가장 큰 원인을 기업지배구조로 꼽는다. 미흡한 주주환원정책, 일관성 부족, 조세 제도 등의 순이었다.

주식시장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개 후 상승 흐름을 멈추고, 코스피는 2,640대로 물러섰다. 3월 증시는 관련 수혜주인 저PBR(주가 순자산 비율) 종목들 간의 주가 차별화와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주로 매기가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이란 박스권 장세의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증시의 닛케이지수는 올해 거침없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거품경제 당시인 1989년 12월29일 최고치(3만8915)를 넘어 이제 40,000선에 근접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3년 반 만에 중국 상하이증시를 누르고 도쿄증시가 아시아 수위로 복귀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해에만 30% 올랐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지난해에도 상승률이 19%에 불과했다. 양국 증시의 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 성향에 비교해도 한국주식이 저평가돼 있기에 매우 매력적이다.
노무라증권 분석을 인용하면, 도쿄주가지수(TOPIX·토픽스)의 12개월 선도 주가수익비율(PER)은 현재 16배로, 버블당시 50배에 비해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증시 부활의 거시적 요인은 엔화 평가절하와 낮은 이자율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또한 일본기업의 거버넌스 질 향상이다.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11년째 증시개선에 몰두한 끝에 일본증시가 성과를 크게 거두게 된 바탕이다.

일본증시 상승세의 원동력은 외국인의 자금유입이다. 또 기업 주주환원정책도 증시상승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경제가 견고하고, 일본기업들의 수익과 자본 효율성이 개선과 새로운 소액투자세 면제제도(NISA)의 기대치가 그 이유다.
일본은행이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6~7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하게 될 시간표도 호재다. 미국과 일본 증시가 동반상승 추세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는 2년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정책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는 일본의 정책과 비슷하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 주가가 상승하면 국민이 부자가 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이는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하다. 발표된 이 날 코스피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국 증시의 반응은 정부증시 정책에 비우호적인 결과였다. 정책 당국은 더 다양한 실무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좀 더 효율적 대책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금융당국은 일시적이고 대중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적 지원 방식은 오히려 지양해야 한다. 시장과 투자자에게 정부정책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장기 지속적 금융증권 정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가업계승을 중시하는 한국기업 지배주주의 특수 성향에서, 주가를 올리고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과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 등 유인책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업 가치를 올리지 못하는 기업은 일본처럼 주식시장에서 퇴출하는 벌칙도 요망된다. 소액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