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1. 전쟁 위험 높아지는 한반도 정세

연초부터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이 대두 되고있다. 지난 1월 11일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한 기고문에서 "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고 분석하며, '제2의 6·25'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16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4년 북한의 호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 4월 총선과 미국 11월 대선의 해다. 북한은 1월에만 총 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해 1월엔 단 한 번뿐이지만, 2022년 1월대선 땐 최소 7차례 도발이 있었다. ‘한반도 위기설’은 과장이란 부정적 측면도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북한 전문가는 “북한공격의 임박한 지표는 전혀 없다”며, '짖기는 하겠지만 실제 물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8일 한국을 제1의 적대국에 규정, 협상 아닌 ‘힘’의 평화를 천명했다.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모든 초강력을 동원해 적들을 괴멸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핵전쟁 불사 발언 직후 서해상의 해안포 사격도발에 이어 극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도 발사했다.

김일성 일가는 3대째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남한의 무력 공산화 야욕을 지속해 왔다. 이미 김일성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었다.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세 개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고조됐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서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불붙은 중동 불안이 홍해,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남아시아 일대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란은 중동 최대군사 강국이고 파키스탄은 비공식핵보유국이다. 전선이 확대되면 충격파가 심히 위태로워 보인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인텔의 팻 겔싱어 CEO는 “지정학적으로 올해는 격동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 CPA는 올 연초 2024 안보위협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세계 30개 지역을 분쟁발생 위험지역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 8개 위험지역에 선정됐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실험 등으로 분쟁지역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세계 4대 군사 충돌 화약고

전 세계 강대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화약고는 4곳으로 집약된다. 나토(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유럽전선(前線·front), 중동 분쟁(이스라엘과 하마스), 대만해협 전선(미·중의 군사적 충돌), 또 북한과 대치중인 한반도다.

특히 아시아 제3전선인 대만해협과 한반도에 주목했다. 이 두 곳 전선도 감당하기 버거운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제3의 전선에 대해 우려하는 처지다. 바로 대만을 노리는 중국과의 충돌이며, 북한은 그 틈새를 노릴 것이다.

 
3. 윤석열·문재인 두 정부 국가안보전략 지향 목표

윤석열·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 지향 목표를 보면, 윤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인 반면, 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지향한다.

 
윤 정부 대북관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실체적 위협 대두.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의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 한미동맹 및 확장 억제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담대한 구상 가동 등이다. 

이에 비해 문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책도 없이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만을 주장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계기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된다”는 입장이다. 

4. 민주당은 북핵 위협 속에서 ‘더러운 평화’만 신봉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더러운 평화’라는 카드를 또 꺼냈다.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평화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 발언은 처음도 아니다. 적어도 지난 7년간 똑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성남시장 2016년 한 인터뷰에서 그는 “더럽고 자존심 상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평화가 낫다”고 했다. 그 당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본격화하던 때였다.

 
민주당은 ‘더러운 평화론’만 앞세운다. 그 당의 전직 대통령조차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며 평화만 일관하고 있다.

5. 이스라엘 ‘피 흘리는 “힘’의 전쟁’

이들은 이스라엘의 ‘피 흘리는 전쟁’을 이해할 리 없다. 테러 세력과 적당히 협상하며 ‘더러운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전쟁을 하겠다며 젊은이들을 전장(戰場)으로 내몰고 있다. 하마스 공격 이후 사상자는 급증 추세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절멸(絶滅)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발표처럼 “괴물과 이웃하고 살 수는 없다”는 정체성의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