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편 입장을 밝혔다.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것.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이렇게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이자 비민주적 참사이다.

선거는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정례화 된 공식적 방법이다. 구체적 주권행사이므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선거는 현대 대중사회에서 국민의 이해와 정치적 의사를 통합하는 중요 수단이다. 다수결 투표가 만능만은 아니다. 프랑스 콩도르세가 발견한 투표의 순환성이며,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 절차의 핵심은 선거이다. 투표행위는 선거의 요체이며, 국민의 이해와 정치적 이해를 통합하는 중요 수단이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 대해 그 정당이 획득한 유효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그 구체적 방법은 300개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여야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이번엔 한 정당 대표가 일방통행으로 결정했다. 본질적으로 군사독재와 같은 ‘의회 독재 선언’이란 미증유 폭거이다.

이재명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갈팡질팡해왔다.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그는 현행 유지를 민주당 의원 160명이 6일 만장일치로 택한 것이다.

이런 난수표 같은 선거제도를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폭거에 막을 방법은 없다. 이번 총선도 여야 모두 위성 꼼수정당을 만들고,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질게 뻔하다.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이 35곳으로 확정되면서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48.1cm에 달한다.

여야는 모두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을 반성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 공약도 어겼다. 평소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도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바뀐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자신이 구속당할 처지가 되자 뒤집었다. 그는 위성정당도 경기지사 때는 반대했지만 당대표가 되자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말 바꾸기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전문가적 수준이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지만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대표가 4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주문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밖 범야권에 국회 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금의 누더기 선거법을 기형아로 만든 장본인이다. 4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선거를 반복하면서 이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게 만든 것도 그렇다. 결국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을 표결에 끌어들여야 했고, 그들 협조를 얻는 대가로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이번 4.10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민주당 대표의 비민주적 참사를 수습하고 바른 민주주의 행태로 전환하는 데 유일한 처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