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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0년 이후 올해 북한의 조기도발 가능성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2024년 01월 28일 [4차산업행정뉴스]

 

 

                  한미 연합훈련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선위원]  한반도 안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새해 벽두에 평화와 공존의 예상보다는 적대와 전쟁의 협박성 구호가 넘쳐난다. 

 

북한은 민족과 화해와 통일의 노선을 전면 폐기하였다. 김정은의 무력통일 본심은 핵 교리의 악성 진화와 밀접한 관계다. 

 

특히 핵무력 정책법 전문(前文)에는 핵을 사용해 영토완정(領土完整)을 공언했다. 이는 일국의 영토를 단일주권으로 완전하게 통일한다는 의미다. 김일성이 1949년 국토완정을 언급한 직후 6·25 남침을 감행했다. 김정은이 핵을 앞세워 북한주도로 남한영토를 북한체제로 완정을 완성하는 야욕을 드러냈다.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쟁 개시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미국 정부 쪽에서도 북한이 몇 달 안에 도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으로 “북한이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조기에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간 계속되었다.

 

전쟁의 불씨는 그날로부터 5년 전 1945년 2월 4일부터 8일간 크림반도에서 열린 얄타회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한국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6.25 전쟁을 함께 이끈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틀을 짰고 한미동맹을 성사시켰으며, 공산주의를 방어했다. 그의 선택들은 민족번영과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은 뒤 179만 명의 병력을 지원했다.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엔 '추모의 벽'이 있다. 그곳에는 6.25 전쟁에서 희생된 미국인 4만 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159 본회의에서 조인됐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참전당사국 중 유일하게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CIA 문서 ‘김일성의 새로운 군사모험주의(2008)에는 “김일성은 1966년 10월 5일 제2차 노동당 대표자회의 때부터 제2차 한국전쟁을 준비했다”고 기록했다. 

 

또 미국 함참이 발간한 ‘베트남 전쟁과 미 합참(1960-1968)’에서 ‘2차 한국전쟁’The Second Korea War(Quiet War, 또는 DMZ War)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정훈 교수는 “6.25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았고, 제2의 6,25인 DMZ War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존망이 걸린 대척점에서 싸워 이긴 전쟁이다.

이 3년간의 치열한 게릴라 전쟁의 악몽을 극복해 내 지금의 경제발전과 방위산업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했다. ’2차 한국전쟁‘은 1966년 10월 5일부터 1969년 12월 3일 동안, 1,128일의 전쟁이었다.(1차 전쟁 1,129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34대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한국전쟁 종식’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 됐고 재선에도 성공한다. 또 공산 최고 통치자 소련의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사망하면서 휴전협정은 급물살을 타 4월 10일 유엔측과 공산측 부상포로 협상이 됐다.

기네스북은 미국 국무부 자료를 근거로 6.25 한국전쟁에 67개 국가가 참전하거나 지원받은 세계 전쟁사 중 가장 많은 나라가 개입한 전쟁으로 기록됐다. 

 

이 전쟁은 인류가 벌인 전쟁 중 가장 많은 국가가 연합했으며, 네 번째로 피해가 큰 세계전쟁이다. 정전협정 7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며 잊혀진 전쟁으로 남았다. 

 

한국은 통일을 못해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철통같은 국가안보가 국민교육에서 필수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김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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