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앞 다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정당다운 정책 대결의 모습이었다. 최근 우리정치는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달린 채 네거티브공방과 진영논리로 정치공학에 몰두해 왔다. 국정 철학의 빈곤과 어젠다는 실종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과 주택 및 대출 등 자산의 직접 지원방식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법안 개정을 공약하며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미 저출산의 심각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감안한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재 월 상한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2자녀 출산시 24평, 3자녀 출산시 33평 주택을 각각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장기 저리 대출로, 첫 자녀 출산시 무이자 대출, 셋째 출산시 전액감면 등 저출생 대책이었다.

 
이번 공약 일부는 기존정책의 확대나 재원확보 실효성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여야의 총선 공약의 세부사항은 상당한 근본적 차이가 있어 보인다.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여인’의 상징이라면, 셰익스피어 소네트는 ‘사랑 시’와 거의 동의어다. 154편 중 첫 17편은 이성애적 결합과 후계자 생산을 권면하는 ‘출산 시편(procreation poetry)’이다. 창세기의 신이 피조물 창조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28)고 한 것을 떠올려 셰익스피어도 결혼과 출산을 우선시했을 것이다. “당신이 태어난 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니, 당신은 후손을 남겨줘야 공정한 거래이다. 자식 없이 죽는 것은 자기 몫만 챙겨 먹고 세상엔 빈 접시를 주는 격이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며 성경은 출산이 바로 번성의 길임을 인간에게 일깨워 주었다.

통계청은 2030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일 걸로 예측한다. 뉴욕타임즈는 0.7명을 소개해 한국소멸론을 제시했다. 이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유럽 때보다 빠르다는 것. 한국은행은 출산율 하락으로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 아래의 추락 확률이 68%라는 분석이다. 2016년 합계 출산율이 1.17명이래 260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초저출산의 장기화는 국가존립의 ‘위기요인’이다. 인구절벽에서 국가적 충격요법은 화급하며 결코 외면할 수는 없다.

초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킨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적 정보다. 스웨덴은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높여 출산율 하락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은 느슨한 이민정책과 혼외출산자의 무차별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와 노동력 부족을 동시 달성했다.

 프랑스는 출산의 전제를 결혼이 아닌 임신접근으로 전환해 모든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 평등·공정·통합 가치 확산으로 차별을 철저히 배제했다. 2007년 러시아의 출산수당 지원정책은 단기간 출산율을 높였다. 

이토추상사는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생산성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기적의 회사’로 통한다. 2012년 0.60명이었던 이 회사 직원들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97명으로 3배 이상이 됐다. 2010년 대비 2021년 노동생산성(직원 1인당 순이익)은 5.2배로 더 크게 늘었다. 이는 출산율 상승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이었다는 점이다. 2005년 합계출산율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던 일본은 이후 전방위적인 출산·육아 지원으로 2015년 합계출산율 1.45명까지의 반등에 성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헝가리 모형이 성공적 정책이었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 대출로,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제안이다. 

연간 헝가리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GDP의 5%에 달한다. 2019년 우리의 경우 아동과 가족에 지원된 예산은 GDP 대비 1.48%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2.4%)에도 크게 미달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퍼펙트 스톰’의 징조는 지속적 경고로 충분히 예측됐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적기를 놓치면 재앙으로 다가온다. 우리공동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 절박하다. 저출생 정책은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부와 정치권 공동대응이 우선이다. 출산친화 환경 조성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