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미중 대리전 평가의 총통선거 개표 결과, 민진당은 558만6천표(득표율 40.05%)였다. 친중 제1야당 국민당은 득표율 33.49%, 중도 제2야당 민중당은 26.46%다. 투표율은 71.86%로, 2020년 투표율인 74.9%에는 못미쳤다.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955만명이다. 이제 민진당의 반중노선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대만 민심의 반중 정당 선택은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차이잉원 노선’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우크라이나 대선 등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선거가 몰린 2024년에 치르는 첫 대형 선거였다. 대만은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어 선거결과가 중국-대만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로 인해 대만은 반중(反中)·친미(親美)기조 유지가 됐지만, 중국의 군사·경제 압박이 강화되며 대만해협에 긴장의 파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정부는 대만을 중국에서 이탈한 자국영토, 즉 자국의 일부로 간주,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많은 대만인들은 공식적 독립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섬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식한다.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으로 인해 중국 대륙에서 분리됐다. 이후 대만은 독자적 정부와 행정체계를 갖춰, 독립국가로 ‘대만 공화국’인 공식 명칭을 사용해, 중국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받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두나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계속된 분쟁을 야기했다. 이러한 주권분쟁은 역사.정치.문화적 요인들로 복잡하다. 이는 정치적 해결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조정돼야 할 과제이다. 미국 티파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고 현재도 아니다.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수교 때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조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홍콩시위 영향으로 반중(反中) 열풍이 불었던 2020년 선거에 비해, 이번은 3파전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정당 간 세력경쟁이었다. 

대만 총통선거는 결과에 따른 양안(兩岸)관계 변화 때문에 매번 외신이 ‘미래의 세계정세를 좌우한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대중유화노선의 국민당이 집권하면 중국의 대만공작이 용이해지고, 중국이 적대시하는 반중성향 민진당이 집권하면 긴장이 고조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미국은 서태평양 안보공백으로 아태지역 주도권을 위협받는다. 한국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시진핑(習近平)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확고한 대만 지배의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전군에 오는 2027년까지 대만침공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하고,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대만 매체들은 중국이 대만인이 반발할 군사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는 과거 선거학습효과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총통선거 결과,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간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양안관계의 일방적 상태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제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는 지리적 이웃으로 소통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는 남북한 교류가 단절됐고 심지어 김정은이 민족의 동질성 단절까지 선언한 극단의 위기상황이 아닌가.

 
우리에게 더 화급한 현안은 북한이다. 작년 10월 이래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감지해 오판할 가능성도 훨씬 커졌다. 이처럼 미국의 고립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안보는 서로 직결된다. 이 위기적 난세에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통합이다.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냉전적 이념이나 진영논리, 생사를 건 증오와 적대감의 정파 싸움에 빠지는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난세를 극복하지 못해 조선이 망했었다. 그 경험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안중근의 한 발 총성이 너무도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