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청룡의 해인 갑진년 벽두의 희망찬 새아침이지만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예고된 융합적 위기가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이유다. 소멸의 위기가 그 하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구감소는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을 우려할 지경이다. 취학아동 급감, 병력자원 부족, 생산가능인구와 소비감소 등 한국사회를 완전히 뒤바꿀 인구 재앙이 쓰나미처럼 덮쳐오면서 우리는 위기의 국면에 처했다.

부채의 위기도 만만치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불어나는 나라다. 지난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의 3배를 향해 달린다. 지난 연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신용대출인 ‘PF사태’의 부채위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올해도 한국경제는 1~2%대 저성장에 머문다는 관측이다.

한국성장은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가 등장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경제 성장이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는 ‘피크 차이나’에서 파생된 말로 중국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며 2022년 중국의 출생률과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게 기록했다.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이를 제시했다. 중국 인구는 이미 정점에 달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약 10년간 감소 추세란 지적이다. 여기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23년 세계 대전망’에서 중국의 성장이 이미 정점에 달했다는 진단이다.

‘피크 코리아’는 우리나라도 작년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전문가들 견해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부터 고속 성장해왔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0년대 이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피크 코리아’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KDI는 현재의 생산성 수준으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에서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루 갬블 교수의 책 ‘영국의 쇠락(1994)’에서 영국은 이미 1970년대 말 ‘피크 브리티시’를 겪으며 제도개혁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장 관점에서는 ‘피크 코리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산업·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서히 옥죄어오는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려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지방 소멸 완화 등 다양하고 전략적 정책이 병행돼야 할 때이다. 소멸 위기도, 부채 위기도 갑자기 찾아온 병이 아니다. ‘예고된 미래’였다. 그간 정치권은 무기력하고 부도덕했다. 

초저출산 해법, 치솟는 가계부채 대책을 여야가 고민도 없이 방치해 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꺼냈을 때 국민적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 3대 개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여권의 무능도, 야권의 무책임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20여 년간 좌파 정치를 주도해 온 대학생 운동권 특권세력도 심판 대상이어야 한다. 이번 총선은 분명 정치혁명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