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북한이 3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 졌다”는 것이다.

2일 한국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시점에서 북한 논평원의 발표였다.

지난 11월18일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내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이 11월1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통일 의지를 강하게 언급한지 사흘 뒤였다.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탄도미사일, 차세대 탄도 미사일인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구체적인 기종도 거론하였다.

대만침공 시에 중국해군 함정 수백 척이 대만해협을 건너올 것이다. 육상 미사일기지는 대만방어에 접근하는 미 항모전단을 향해 수천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에 맞서 중국함정 저지와 육상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중거리 미사일 장벽’을 미국이 아태에 구축한다는 의미가 큰 것이다.

미국은 2019년 러시아의 조약위반과 중국 불참을 이유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했다. 한편 본격적으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으며, 이후 배치 후보지로 한국, 일본, 필리핀 등지가 거론돼 왔다. 미국은 대만방어를 명분으로 내년 구체적 배치시점과 지역 일정을 공식화했다.

내년에 배치가 예상되는 사거리가 2500㎞의 토마호크는 실전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미사일로 레이더 회피능력도 뛰어난다. SM-6은 요격용 미사일로 우리 해군도 운용 중이다. 육상 발사용으로 개조한 SM-6은 최고 마하 5의 속도에 사거리가 500㎞ 이상이다. 이 두 미사일에 뒤이어 올해 초보적인 작전능력을 갖게 될 차세대 PrSM 미사일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500㎞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유명세를 탄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다연장로켓시스템)에서 발사된다고 한다.

최종 시험발사를 앞둔 장거리극초음속무기(LRHW)도 배치될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사거리 1725마일(2776㎞)에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극초음속 경쟁에서 중국, 러시아에 뒤진 미국은 2019년부터 이 미사일을 개발해왔던 것이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 속도의 가속화이다. 중국은 세 번째 항모 푸젠호가 시험 항해를 앞두고 있고, 해군 함정 숫자도 미국을 추월했다. 다만, 미 의회가 여러 차례 중국이 수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지역이 가장 큰 관심사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영토 분쟁이 없고 남북대치 상황까지 있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민감도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배치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전략적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면 일본이나 필리핀에 배치될 가능성을 점친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이 우선 대상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오키나와, 긴 미사일은 일본 규슈와 필리핀 민다나오섬 등이 후보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당분간 공개를 피하겠지만, 내년엔 배치지역 윤곽이 구체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