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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금리 장기화 정책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향방
김국우 논설위원
2023년 10월 30일 [4차산업행정뉴스]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엔·달러 환율은 최근 149엔 안팎의 변동성을 보였다. 장중 ‘심리적 저항선’ 150엔을 4일이나 돌파하기도 했다.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당분간 금융 완화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인플레이션이 17개월 연속 목표치를 웃돌면서, 내년 상반기 중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로 엔화가치 하락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시장은 오는 31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회의를 주시한다. 닛케이는 "BOJ 내부에서 수익률곡선제어정책(YCC)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BOJ는 지난 7월 장기금리 상단을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바 있다.

엇갈리는 경제 전망에 국채금리 변동성도 커졌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전날 장중 한때 5.0%를 넘어섰다. 월가 전문가들은 6% 돌파를 예상한 반면, 경기침체로 내년 말까지 4.7%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고금리의 장기화 정책에 비하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완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미국과의 금리 차 확대로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심화했다. 

 

일본이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인상의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국채매입으로 금리를 억제해온 일본정부의 이자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엔화강세가 되면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고금리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소위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탈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본정부는 재정악화 우려로 BOJ의 정책 변경을 고심하는 이유다. BOJ는 장기국채금리를 일정 수준의 유지를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정책(YCC·수익률곡선제어)을 펼쳐왔다. 

 

올 6월 발표된 일본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BOJ의 보유 국채는 3월 말 기준 576조 엔으로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50%에 달한다. 중앙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경우 정부가 부담할 국채이자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일본 재무성은 기준금리를 1% 올리면 정부의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용은 2026년 3조 6000억 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YCC를 수정해 일본금리가 올라가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해 일본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커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가늠하는 일본 내 외국은행의 엔화 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12조 9000억 엔으로 2021년 말 대비 48% 증가했다. 

 

현재일본 자금의 미국국채 보유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된 자금이 이탈할 경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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