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 논설위원]  좌파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제한된 국방예산에서 병사들 윌급 올려주느라 대부분의 재원을 낭비하므로서 현실적으로 국방예산을 쪽박예산으로 만들어 국방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정부 들어서는 나아졌을까?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병사들의 월급을 깎을수도 없고, 병사들의 월급이 오른만큼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월급도 인상시켜야 함으로서 인건비 부분에 엄청난 지출을 할수밖에 없게 되어 실제 무기도입을 비롯한 현대화, 방위능력 향상에 쓰여질 재원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어졌다.

24년도 국방비는 작년보다 4.5% 늘어난 금액으로 책정되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날로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중국의 노골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폭적인 국방에산의 편성이 당연한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도 선거를 맞이해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을 감안하고 서라도 안보관련 예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국방관련 예산만은 절대로 줄여서는 안될 것이다.

보수 우파의 정체성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는다 는것이 아니었던가?

6.25 전쟁을 통해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피흘려 지킨 이 나라가 아니었던가.

죄파정부와의 차별성은 확고한 보수정권의 정체성 확보, 즉, 확고한 안보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있을수 없다.

총선전략에서 보다 더 현실적인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부각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라는 걸 부각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강화는 결코 간과할 수준이 아니다. 특히 취약한 해군력의 열세를 하루속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 1위의 군함 건조능력을 가지고도 해군력을 강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 뿐이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신원식의원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튼튼한 안보를 이루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