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LH는 전현직 직원 간의 유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신도시 땅투기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사태까지 전관 특혜가 핵심으로 꼽혔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11일 철근 누락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본인 거취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국토부 장관을 통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전했다.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아파트 부실공사가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사태 파악도 쉽지 않았다. LH는 7월 ‘철근 누락 단지’ 15개 목록을 발표했는데 그 뒤 최근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10개의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근 LH 전 직원 A씨가 브로커에게서 뒷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했고 LH가 ‘인천 깡통전세 사기 건축왕’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총 1800여채를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뇌물과 업무상 배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 LH 인천본부 임대주택 매입담당 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A씨에게 뒷돈을 준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다른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H 직원들의 비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LH 자체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해 강제 수용이라는 토지 취득 방식을 채택해서 민간 건설사들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겨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LH는 어떤 이유로 존재해야 하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원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은 공기업과 정부의 전관유착을 막아야 근로자 중대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LH공사의 전관유착에 따른 폐해가 순살아파트로 나타났듯이 모든 공기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사고는 막을수 없다.

전관에 의한 부패사슬고리는 전관이 속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은후 전관이 5~10%, 후임책임자가 5~10%를 나눠 갖는 구조로 전체공사비의 대략 10~20%가 전관에 의한 부패고리로 흘러가므로서 적정 공사비의 80~90%의 공사비에서 마진을 제외한 금액, 50~60%의 금액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므로서 철근을 누락시키는 등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감리비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도 적정금액보다 10~20% 부족한 비용으로 감리를 진행하다보니 철저한 감리를 할수 없게 되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형식적인 도장찍기 감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등 모든 사고와 부실공사의 이면에는 전관유착의 검은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전관과 후임과의 부패고리를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적발시 전관과 후임 쌍방에 대한 가혹하리만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패고리를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공사입찰에서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사예정가등의 자료에 의해 담합할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자리잡을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