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논설위원] 압도적인 표차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이루 다 셀수없는 부정행위로 인해 0.7%라는 아슬아슬한 박빙의 결과를 만들었다.

더구나 선관위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이용해 353건에 이르는 자녀들의 불법채용등을 통해 선관위를 자기들만의 세습왕국으로 만들려는 범죄행위가 속속 밝허지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부정행위는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에서 지게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들의 자유선출권을 빼앗는 국기문란을 넘은 반란죄에 다름없는 중대범죄이다.

너무나 광범위한 카르텔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서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서 국가 반란죄로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하며 무소불위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자기들의 부정을 덮으려는 치졸한 행태에 불과했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행위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런 범죄집단에게 선거관리를 맡겼다는데 대해 새삼 경악을 금할수가 없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들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단 하나의 의혹까지도 밝혀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한 가중처벌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 비리 의혹’을 발표한 가운데,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직원 2명이 징계 없이 의원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7월 1일에 의원 면직됐다.

신 전 상임위원은 2021년 서울시 선관위 경력 채용 당시 자녀에게 채용 공고가 나기 전 채용 정보를 알려줬고, 신 전 상임위원의 동료가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5월 31일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A 씨는 2019년 전남도선관위에 경력 채용될 당시 사촌 B 씨가 영광군선관위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면접에서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면접위원은 B 씨와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인 것으로 6월 22일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지난 6월 9일 이후 A 씨는 6월 15일, 신 전 상임위원은 6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두 사람 모두 7월 1일 자로 징계 없이 의원면직됐다.

징계없이 면직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과 재임용 제재 등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A 씨는 현재 선관위 경력채용 전 근무했었던 무안군청 지방직 공무원에 다시 경력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