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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대폭삭감에 전북 참담.
잼버리 파행 후 후 폭풍.
새만금 SOC 예산 4분의1로 싹둑
2023년 08월 30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이형권 전북본부장] 새만금잼버리 후 폭풍이 전라북도를 고립의 섬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접한 전북도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전라북도 도민들을 일순간에 허탈하게 만들었을까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후 폭풍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인입철도와 새만금 내부 지역간 연결도로등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5,147억원이 삭감된 1,479원만 반영되어 무려 75%가 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정부 부처 예산안에서 통과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예산 10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입철도는 새만금 내부까지 이어지는 전용 철도선으로 무역.항만.대규모 산업단지등과같이 대량 수송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새만금과 ~ 전주 고속도로 사업관련 예산은 부처에서 1,191억원으로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에서 고작 334억원만 반영돼 72%가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예산은 580억중 겨우 66억원만 반영해 무려 89%나 줄어들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를 외치는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환경단체의 기자회견과 시위소식에 대다수 도민들은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남 광주 지역의 청년단체들도 새만금 공항 반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지역에 어느 대기업이나 해외 유명기업들이 투자를 하려할까요

당초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 대회에 맞추어 2023년 개항을 추진하는 듯 하더니 다시 2024년 내년 착공 2028년 개항이 2029년 개항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다시 새만금 국제공항 내년예산이 89%나 삭감된 상태에서 새만금 공항 개항이 2030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내년 총선의 결과로 또 얼마나 미루어질지 알수 가 없는 노릇입니다.

광주공항. 무안공항. 청주공항있는 지역의 지역민들과 의원들은 새만금 공항을 적극 반대하고 정의당까지 가세하여 반대하다보니 국회나 기재부에서는 힘없는 전라북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데 충분한 명분이 될 것 입니다.

새만금 공항은 가까운 충남 서산에 민간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공항까지 이제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새만금은 착공 32년이 지났지만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으로만 남발되었고 앞으로도 요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지역의 새만금이 아니고 전남과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에 새만금 지역이 자리잡았다면 32년이 되도록 방치되었을까요?ᆢ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은 벌써부터 항공사마다 취항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브라질등 글로벌 항공사들의 벌써부터 취항경쟁 소식에 부럽기만 합니다.

울릉공항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현재 공정율 36%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최초로 바다를 메워 건설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에 투입되는 비용은 새만금공항 예산과 비슷한 7092억원을 투입해 자그마한 울릉도와 새만금 공항과의 예산 비교는 힘없는 전라북도의 현주소를 보는듯 합니다.

새만금 공항 예산과는 게임도 안되는 무려 28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당초 2035년 6월 개항예정이 2029년 개항으로 무려 6년을 앞당겨 개항한다는 소식입니다.

28조원이면 새만금공항 30개를 더 만들 수있는 엄청난 예산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또한 2030년 개항예정인 대구경북(TK신공항) 신공항도 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예타면제와 국비지원등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 2공항 역시 6조6천억원을 들여 개항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제주 제 2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 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공항 포화상태에 따른 개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공항은 1833억원을 들여 2026년 개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흑산도까지의 7시간 소요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시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537억원중 11억원만 반영되어 98%가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1,677억원중 438억원만 반영되어 74%가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하여 2026년 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 관리청사 건립과 세관및 출입국등의 설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두시설.항로.박지준설등 6개의 사업 예산 삭감으로 2선석 개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2,228억원중 565억원만 반영되어 75%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SOC 예산이 4분의 1로 싹둑 잘린 잼버리 후 폭풍이 전라북도 도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실패로인한 가짜뉴스가 판을치더니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정부에서는 마치 전라북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엄연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새만금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시절 착공하였고 그동안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전북을 찾을 때마다 여.야를떠나 한결같이 새만금의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은 그때 뿐 그리고 어느 덧 32년이 흘렀습니다.

1996년 김제공항은 모 정치인의 빚나간 오욕의 적극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청주국제공항은 개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부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은 연일 새만금공항 반대를 부르짖고 있고 전라북도는 변변한 공항하나 없다보니 낙후 전북은 가속되고 있는 것 입니다.

다른 지역은 시민 환경단체나 소수정당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유독 우리 지역의 반대단체들의 목소리는 공중파 방송등에서 빠짐없이 그들의 행사및 기자회견에 대해 특종 보도를 하는지 유독 반대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민선 8기들어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특유의 성실함과 명석한 두뇌 그리고 친화력으로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었고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와 관련된 16개 기입이 산단 입주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만금은 2차전지 핵심광물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2차전지 업체들이 집적화돼 원료공급과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더 많은 업체가 새만금으로 몰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실패 후 폭풍으로 새만금 SOC 사업에 75%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북도민들은 크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ᆢ

민주당 일당독주가 계속되는 한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과 같은 설움과 무시를 계속 당할 것 입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니 공천을 받기위한 권리당원 모집에 몰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아닌다음에야 무조건 권리당원을 누가 많이 확보 하느냐에 따라 공천에 유리한 위치에서 결정짓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는 전라북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을 포함한 출마 입지자들은 누가 더 많이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냐가 사실상 공천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은 뒷전이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권리당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지역은 민주당의 텃 밭이지만 국회에서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핵심 요직에는 아무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권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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