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 홍수피해 모습

[4차산업행정뉴스=이정원 논설위원] 중국은 제2의 소련의 몰락이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단호하게 "YES"라고 답할수 있다.

그동안 시진핑의 중국은 과도한 국가통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주의 국가통제 경제체제로 전환한지 10년만에 경제성장은 성장동력을 잃었고, 그것을 덮으려는 부동산에 의한 성장정책 후유증으로 빈집 8000여만채를 남긴채 돌이킬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제2위 부동산그룹 헝다의 파산에 이어 제1위 비구위안도 디폴트에 들어갔다.
과연 중국의 시진핑은 이번 사태를 수습할수 있을 것인가?

20여일간 이상 시진핑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더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전역을 휩쓴
사상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시진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다허에 모여 모종의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성난 민심을 잠재울 묘책을 짜느라 긴 시간동안 갑론을박 논의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대만 침공을 포함하여 시진핑의 퇴진까지 다양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과의 대결을 멈추지 않는 한 결코 중국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독재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통제경제 정책을 추구 한다는데 있다.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몇몇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충족시킬수 있다는 오만과 독단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는 경제의 치명적인 파멸이다.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꿀물이 될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그것이 몽상가들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사희주의 경제국가들에서 경험했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정권때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결과로 파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예이며, 이웃나라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그러하며,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몰락,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남미의 극가들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했던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포루트갈 등이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몰락할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좌파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수가 없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필망이라는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선동 전략에 쉽게 넘어가고 곧 닥쳐올수 있는 위기를 깨닫지도 못한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제각기 자기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 측은함을 느끼게 한다.

과연 우리는 중국의 몰락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외신들은 중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많은 해법들이 나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인민들이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 일당 정부의 계획 경제로 고도성장을 구가해왔지만 최근 여러 정책실패로 부진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사회의 기초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경제의 침체에 대해 정부가 딱히 효과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고 침체를 가늠할 통계 데이터 발표를 아예 중단하면서 더 큰 신뢰도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가 경제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는 지표인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16세~24세의 실업률이 증가하자 이 기관은 수치 수집이 더 개선되고 최적화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발표를 일방적으로 멈췄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지출 의향을 보여주는 척도인 소비자 신뢰도 조사 발표를 중단했다. 신뢰도는 연초에 완만하게 반등했지만 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통계국은 33년된 조사를 중단하고 4월 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나서 이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