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원칙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줬다. 

이로 인해 향후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어도 금융기관들은 알뜰폰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들에게 일반사업을 허용해주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우회시킨 후, 부수업무 법령 공고로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인 것이다.

둘째,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보다는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오래전부터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로 굳어있고,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3사의 자회사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을 한다면 중소알뜰폰사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허용 외에도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의 확대, 금융기관들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완화 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법령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사업 등이 포함한다면, KB국민은행에 이어 자본력이 있는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임이 자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할 때도 저신용자들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 메기효과, 금융혁신 등의 기대효과를 내세웠으나, 정작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이 아닌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에 주력했고, 고객 대출 나눠먹기 외에 특별한 메기효과도 없었다. 

금융권들의 알뜰폰사업 진출 역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