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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현지시각 4월 26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핵협의그룹(NGC,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창설,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정례화, 한국의 NPT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포괄적 동맹과 양자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성명에서 확장억제를 위해 공을 들인 ‘핵협의그룹(NCG)’은 이미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다. 동맹은 자동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동맹 강화로 미국과 외교 경쟁 중인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북한에게는 핵 위협의 명분을 제공해 동북아의 긴장감은 더욱 극대화했다. 

러시아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이 한-미-일 남방 삼각 구도 공조 강화로 확인 되었다. 신냉전 분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한편 북의 위협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위기를 줄이고 안보를 관리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반대 행보로 외교 운신의 폭을 어렵게 하였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등장한 가운데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 한 것 외에 뚜렷한 안보적 실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핵 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정례화하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점은 양 정상이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듯이, 국가가 사용하는 무력의 확대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무기는 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안보 자산의 증가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평화와 안정보다는 전쟁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관철된 결과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 동맹의 실리적 이익도 챙기지 못한 채 가장 큰 국익인 평화와 안위마저 위험에 놓이게 했다. 군사 동맹 위주의 동맹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자극해 결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에 의존한 쉬운 길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