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가 2월부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3월 이후에는 물가 불안보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로 내려와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다 내외 금리 역전 폭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금리(4.75~5.00%)와의 격차는 1.5%포인트(상단기준)를 유지하게 됐다. 이러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000년 5~10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 할 가능성을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 근거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봤다.

-미국, 향후 10년간 1%미만의 중립금리 유지 가능성?

IMF는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중립금리를 1% 미만으로 유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을 일으키지 않는 금리수준을 의미한다. IMF는 중립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펴는 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이는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다. 그는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가 앞으로 1.5~2.0%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리정책은 물가와 경기의 조정 기능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무역수지적자와 경기 하강,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불안을 고려한 결정일 것이다.

한미 금리 격차가 계속 1.5%p 이상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환율상승)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유가도 향후 한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요인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여파로 유가가 치솟고 국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경우 한은도 기준금리 재인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9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 상승도 점쳐진다. 공공요금 인상도 변수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사의 20% 비중이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점이다. 건설 분야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개 중 4곳에 이른다. 가계대출은 1050조원으로 올 들어 3개월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연체율이란 복병이 치솟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아 금리 인하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금융 불안, 경기 추락 등 뇌관이 산재해 있어 서다. 당국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위기국면을 대비해 야 할 때다. 

또한 내수소비 진작과 경제전반의 생산성 개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재무구조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가계와 기업도 채무를 줄여 다가올 위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