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전경/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또한 6·25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서울시의 랜드마크는 남산서울타워에서 여의도 63빌딩을 거쳐 롯데월드타워로 이어졌다. 

송파구는 1989년 강동구에서 분리된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급성장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른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선수촌아파트 등이 건재하며 거리 곳곳에 올림픽 기념 상징물이 설치돼 있다.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산업기반이 부실해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와 함께 강남 3구라 불리며 급성장한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대규모 재개축 등울 통해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송파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민선1~8기 구청장은 김성순·이유택·김영순·박춘희·박성수·서강석이다. 1·2·7기 구청장은 진보 정당, 2기 보궐·3·4·5·6·8기는 보수 정당에서 각각 차지했다. 1·2기 김성순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송파구청장·중구청장을 거쳤다. 구청장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6·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기 보궐·3기 이유택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한 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관선으로 성북구청장을 지낸 후 송파구청장에 4회 도전했지만 재선으로 만족해야 했다. 4기 김영순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을 거친 정치인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5·6기 박춘희는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바른선거시민모임 등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3연임을 위해 7기에도 도전했지만 박성수에게 패배했다. 7기 박성수는 검사 출신으로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후 구청장에 당선됐다.

8기 서강석은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 행정과장·재무국장·인재개발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비서실장으로 보좌했다.

서울 송파구는 송파구갑·송파구을·송파구병 등 3개 선거구로 분할돼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살펴보면 송파구갑·송파구을은 국민의힘 김웅(초선)과 배현진(초선), 송파구병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3선)이 차지했다. 송파구는 보수 정당이 유리한 정치 지형이지만 송파구병은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층이 많은 편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서울시 송파구의 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일정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서울시 송파구의 예산 및 성인지 예산은 2월22일 기준 공개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예산 세부내역 및 재정 자립도 등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재정공시를 참조했다.

올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1조1752억 원으로 지난해 1조642억 원 대비 10.44%인 1110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 공시된 예산은 1조1886억 원으로 2021년 1조547억 원 대비 12.7%인 1339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세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54.89% △일반공공행정 7.47% △환경보호 5.40% △보건 3.99% △국토·지역개발 2.67% △교통·물류 1.17% △농림해양수산 0.15%로 구성됐다.

지난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25%로 △경상남도 창원시 4.25% △강원도 춘천시 4.22%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보다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강원도 강릉시·서울시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90억2589만 원으로 지난해 125억9508만 원 대비 28.34% 줄어들었다. 올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평가사업 15개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0개 등 총 17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난해는 자치단체별도 추진사업 1개를 포함해 23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46.9%로 2021년 48.0% 대비 1.1%p 하락했다.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40.0%로 2021년 39.8% 대비 0.2%p 상승했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29조9625억 원으로 2018년 28조6175억 원 대비 4.7% 증가했다. GRDP는 △2015년 23조5870억 원 △2016년 24조8127억 원 △2017년 26조8160억 원 등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년 6.37%에서 2019년 6.87%로 0.50%p 확대됐다.

2021년 기준 사업체는 7만4531개로 2020년 7만6412개 대비 1.2%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5만2709개로 70.7% △회사법인 1만8766개로 25.2% △회사 이외 법인 2248개로 3.0% △비법인단체 808개로 1.1%다.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7.0%에 달한다.

1월 기준 총인구는 66만4320명으로 지난해 1월 65만8859명 대비 0.8% 증가했다. 인구는 2016년 66만4946명을 기록한 후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세소가 이어지고 있다.

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5.8%로 2021년 14.8% 대비 1.0%p 상승했다.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2021년 5.3%로 2020년 4.8% 대비 0.5%p 확대됐다.

2020년 송파구의원이 공무원의 출장여비 지급 조건을 삭제하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초래됐다. 1월 송파구 관내 1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송파구청 재직 시 성 비위 혐의로 퇴직한 전 간부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해당 인사는 2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롯데월드·석촌호수가 관광객 유치 공헌

문화유산은 총 13개며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9개로 △사적 5개 △국가무형문화재 3개 △국가등록문화재 1개가 있다. 서울시지정 문화재는 4개이며 △유형문화재 3개 △무형문화재 1개로 구성돼 있다. 문화시설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 △서울올림픽기념관 △롯데월드민속박물관 △한국광고박물관 △오카리나박물관 등 7개 박물관이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지난해 문화·관광 예산은 194억4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3%이며 행사·축제경비는 56억7300만 원이다. 지역 문화·축제는 △한성백제문화제 △송파둘레길 벚꽃나들이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등이 있다. 관광명소는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몰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이다.

지역 소재 대학은 한국체육대가 있으며 △스포츠과학 △생활체육 △스포츠문화예술 등의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한다. 송파구는 방이동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과천시와 경쟁 중이다. 성북구 역시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강력하게 희망해 이전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평가 대상 58개 자치단체 중 1위 차지

종합적으로 서울시 송파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28점으로 지금까지 평가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다. 광역지자체 중 1위는 26점을 받은 경기도였다. 경제가 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사회·문화는 각 6점으로 평균 이상을 유지했지만 기술이 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는 정치지형이 보수가 우세하지만 진보가 집권할 여지를 남겨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청장은 정치인보다 공무원 출신이 유리하며 구청장을 거친 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경제는 높은 재정자립도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이 확대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산업단지가 부족해 자족 기능을 확충해 베드타운을 벗어날 가능성이 낮아 아쉽다.

사회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축과 청년층의 유입으로 인구고령화 비율이 낮은 점도 성장에 유리하다. 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구의회의 전횡과 구청장의 인사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는 국가지정 문화재 9개·서울시지정 문화재 4개를 포함해 총 13로 매우 적지만 부족한 문화재를 보완한 것이 롯데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월드와 각종 쇼핑몰이다. 올림픽 관련 유산이 풍부하지만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술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가 없으며 방이동에 유치하려는 한예종 역시 예술전문교육기관으로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서울시가 하나의 생활권이라 인재를 자체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낮은 것도 감안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