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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인수위 “정부, 의대교수 범죄자 취급, 건드리면 뭉쳐 싸울 것”
대한의사협회 27일 성명서 발표
2024년 04월 28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지난 2월 정부는 비과학적 의대 증원 및 졸속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의료계에 대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원색적인 비난과 악마화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에 대한 정당한 항거로 의대생들은 자발적인 휴학을 했고, 전공의들은 자발적 사직을 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제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독선과 아집으로 스스로 대한민국 의료를 파괴하고 있다.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돌이키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해 왔으며,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버텨왔다. 

 

현재까지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인해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으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두 명의 교수님들께서 희생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졸속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혼란 유발한 주체는 정부이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현재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은 의료 현장을 초인적 인내로 지키고 계신, 교수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협박 당사자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더 이상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과 몰상식한 억지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와 14만 모든 의사는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용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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