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위중한 환자에게 상급병원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현장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주 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3,149명으로 전주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0%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8,278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92%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매주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92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87%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62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18일는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2% 증가한 1,402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의 95%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 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5일 2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200명이 4월 21일 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을 오늘부터 4주간 연장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 19일 기준 신청이 완료된 60개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 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인력풀 구축과 교육을 통해 진료를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 간는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수련병원 11개소에 총 1만 1,38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신규 인력 등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 사업을 연장 시행하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에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원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 첫 치료 지원 사업과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1개월 연장 지원합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지원 등 피해 사례에 대한 1:1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별 사례 지원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역할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도는 이번 주까지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 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 시에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하여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시군구는 환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피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내년도 입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며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하였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며 소비자단체, 병원계, 환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 구성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모든 이슈에 대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