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만 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7% 증가한 8만 8,911명입니다.

4월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2.9%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6,958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7,154명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3일 기준 중증·응급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 감소하였습니다.

4월 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입니다.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역량 감소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배후 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 체계,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어제인 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내지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내지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입니다.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내지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입니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 공유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협력 진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암 환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한 암 진료 병원 정보 제공과 국립암센터 내에 상담 콜센터 설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본에서는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증환자를 일반 병·의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에 비해 3월 넷째 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74%에서 60%로 감소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하여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6차 의료개혁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 현장 의료진과 환자단체, 언론, 학계 등이 모여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 심사 평가, 지불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부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 방안 마련을 통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정부는 진심을 가지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1일 지역 종합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하셨고, 4월 2일에는 충남 공주의료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4월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시고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지난 4월 3일 병원협회 간담회와 어제인 4월 4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주재하였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환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환자 입장의 대책 마련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병원협회, 4월 4일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요자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