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에대한 담화문을 발표 했습니다.

✔계속되는 전공의 집단행동···국민 불편·불안
▪️의료개혁 힘 보태주는 국민에 감사
▪️국민 불편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국민 위한 것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발생···비수도권 열악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 없어 병원 원정 나서야
▪️의료개혁,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위한 것
▪️의사 증원, 국민 생명·건강 지키기 위한 것

✔의료개혁 패키지, 의사들 주장해 온 과제 담아
▪️공정한 보상·인프라 지원···10조 원 이상 투자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 방안 포함
▪️필수의료 투자계획·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포함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제시
▪️전공의, 50일 가까이 현장 이탈···불법 집단행동

✔의사, 장래 수입 감소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 OECD 국가 중 1위
▪️20년 뒤 의사 2만 명 늘면 의료수요는 더 늘 것
▪️의료개혁, 의사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전체적인 의사 소득, 지금보다 줄지 않을 것
▪️바이오·신약·의료 기기 등 관련 시장 커질 것
▪️의료서비스 수출 등 의사에게 더 큰 기회 열릴 것

✔필수 의료 강화·보상체계 개선 등 재정 투입
▪️역대 정부, 적극적인 재정 투자 하지 않아
▪️의료, 안보·치안처럼 국민 안전에 관한 것
▪️국민 생명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 투입
▪️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 민간 투자 이끌 것

✔지금 의대 정원 늘려도 10년 후 의료 현장 투입
▪️현재 의사 수 11만 5천 명···20년 지나야 2만 명 늘어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국민 어려움 걱정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 결정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
▪️의사단체 비롯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쳐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검토
▪️인구구조·질병구조·의료수요 변화 반영한 것
▪️2035년, 1만 명 이상의 의사 부족하다는 결론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의사 5천여 명 더 필요

✔2035년까지 의사 최소 1만 5천여 명 확충해야
▪️고령인구 비중 20%···2035년 30% 육박
▪️65세 이상, 30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 이용
▪️'고령화' 일본, 평균 입원 일수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의사 고령화 '심각'···2035년, 고령의사 19.8%
▪️의사 근로시간 줄어들고 있어···평균 12% 감소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 늘리지 못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감축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의사 배출하지 못해
▪️미용 성형 의료로 매년 의사 6~7백 명 빠져나가
▪️필수의료 의사,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

✔영국 의사 20만 3천 명…한국 환산 시 15만 6천 명
▪️프랑스 의사 21만 4천 명…한국 환산 시 16만 3천 명
▪️독일 의사 37만 4천 명…한국 환산 시 23만 2천 명
▪️일본 의사 32만 7천 명…한국 환산 시 13만 4천 명
▪️모두 한국 의사 수 11만 5천 명보다 크게 높아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 우리나라보다 많아
▪️인구 대비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평균 비해 무려 8만 명의 의사 부족
▪️고령인구 증가 속도, OECD 평균의 1.7배
▪️현재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GDP 9.7%
▪️210조 원 의료비 지출···OECD 평균 9.3%보다 높아

✔의료수요 가파르게 증가···응급실 뺑뺑이 등 발생
▪️의사 1명이 많은 환자 진찰···'3분 진료' 문제

✔지역 종합병원·지방의료원, 의사 구하지 못해
▪️영월의료원, 전문의 채용 공고 8차례…지원자 없어
▪️속초의료원, 전문의 지원자 없어 4번째 재공고
▪️전북 정읍시, 진료의사 채용 위해 5번째 재공고 중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 걸려

✔특수 직군 위한 병원, 장기 근무 전문의 못 구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체계 구축에 곤란 겪어
▪️군의관 2천500여 명 중 92%, 단기 군의관
▪️매년 전체 군의관 30%가 신규 의사로 교체
▪️장기 군의관 130명···군 의료 전념 의사, 손 꼽을 정도
▪️과거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의료계 반대로 무산

✔의사 증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의료인력, 하루 아침에 양성되지 않아
▪️내년 의대 정원 늘려도 2031년 첫 졸업생 나와
▪️활동 의사 수 11만 5천 명···20년 후 2만 명 늘어
▪️2천 명, 그냥 나온 숫자 아냐···통계·연구 검토
▪️2천 명 증원해도 고령화 대응 부족
▪️의대 2천 명 증원, 최소한의 증원 규모

✔의료계, 논의 부족했다고 주장···사실 왜곡
▪️2022년 5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증원 논의
▪️37차례 걸쳐 의사 증원 방안 협의해 와
▪️의료현안협의체, 19차례 의사 증원 방안 논의
▪️2차 회의서 적정 의료인력 양성, 논의 과제로 제시
▪️3차 회의, 의료인력 확대·근무여건 등 논의하기로
▪️5차 회의, 대한의사협회에 부족한 의사 규모 설명
▪️7차 회의, 의사 인력 확충·재배치 방안 논의 요청
▪️8차 회의, 대한의사협회 협의 원칙·방향 제시 요구
▪️10차 회의,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

✔당시 지역·필수의료 유입 방안 마련하기로 합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세부정책 논의
▪️9차례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증원 규모 등 논의
▪️논의 결과,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에 설명
▪️20~23차 회의, 의협과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논의
▪️의사 부족·증원 근거 제시···다양한 정책 과제 논의
▪️의학교육의 질 높이는 방안도 논의

✔6개 단체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 의견 제출 요청
▪️의협, 의사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 되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아무런 의견 제출하지 않아

✔전국 40개 의대 대상 증원 수요조사 진행
▪️전체 의대, 2025학년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 추가 증원 희망
▪️의대 정원 늘려도 교육의 질 떨어지지 않을 것

✔의대 전임교원 1인 당 학생 수 평균 1.6명
▪️의학교육점검반 구성···학교별 상황 면밀히 점검
▪️40개 의대, 2025학년도 3,401명 증원 신청
▪️확실한 근거 갖고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
▪️의료수요 충적 위해 의사 확충·교육 여건 마련해야
▪️의료인력 양성, 시간 걸려···중장기 계획 수반

✔의료계, 근거 없이 '중구난방' 증원 숫자 던져
▪️의료계,과학적 근거 가지고 통일된 안 제안해야
▪️타당·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정부의 정책, 늘 열려있는 법
▪️힘으로 뜻 관철시키려는 시도, 받아들일 수 없어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 가져와야
▪️정당한 정책, 힘의 논리로 중단할 수 없어

✔'단계적' 증원, 지금과 같은 갈등 매년 겪어야
▪️증원 목표, 산술평균 인원으로 매년 증원해야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 되풀이할 수 없어
▪️의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

✔불법 집단행동, 그 자체로 사회 중대한 위협
▪️역대 정부, 9번 싸워 9번 져···직역 카르텔 공고
▪️의사 독점적 권한, 생명 소중히 하라는 뜻
▪️의사, 의료법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있어

✔집단행동·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내려
▪️2월 19일부터 전공의 중심 근무지 집단이탈
▪️근무지 이탈 의사들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독점적 권한 무기로 국민 생명 인질로 잡아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어
▪️누구든 특권 갖고 국민 위 군림할 수 없어

✔면허정지 행정처분 진행···의견제출 기회 부여
▪️전공의, 고의적으로 사전통지 수령 거부
▪️3회까지 재발송···거부 시 공시송달 가능
▪️전공의,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야
▪️국민이 거는 기대·공적 책무 잊지 말아주길

✔일부 의사, '조건 없는 대화' 제안 거부
▪️의협,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 요구
▪️의협, 총선 개입·정권 퇴진 운운

✔개혁과제 해결 위해 전력 다해
▪️구조적·고질적 문제 개혁하는 게 정부 역할
▪️국민·국익 위해 개혁 뛰어들지 않으면 미래 없어
▪️인기 없는 정책, 국민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실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때, 업무개시명령 발동
▪️화물차 기사 보호에 최선 다해 사태 해결
▪️건폭에 물러섰다면 국민이 피해 받았을 것
▪️건전재정 기조, 여당·지지자들 반대해
▪️건전재정 아니었다면 물가 잡히지 않았을 것
▪️국채 부담으로 국채·회사채 금리 치솟았을 것
▪️한일관계 개선하려던 때, 당 안팎 지지율 걱정
▪️현재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 상호 방문
▪️늘봄학교 추진 과정서 적지 않은 저항 있었어
▪️미래세대 위한 정책···정치적 유벌리 따질 수 없어
▪️원전 정책 정상화, 탈원전 세력 저항 받아
▪️원전 생태계 살아나고 산업 생태계 활력 찾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원전 없이 불가능

✔국민 생명 걸린 문제, 유불리 따지고 외면 불가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 못한 채 방치해 와
▪️기득권 카르텔 타협·굴복하지 않아야

✔본분 지키며 국민 곁 지키는 의사 있어
▪️본분 지키는 의사·국민 협조로 비상의료체계 유지
▪️현장 지키고 있는 모든 의료진에 깊이 감사
▪️현장 의료진,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
▪️의료개혁으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만들 것
▪️한국 의학·의료산업을 세계 최고로···막대한 투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하고 돌아와주길
▪️의사단체, 정부와 국민 생명 위한 길 논의해야
▪️의료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 통해 의료개혁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국민·의료계·정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국민 보호' 헌법상 책무 있어···확실히 이행
▪️의료개혁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
▪️정책 추진·성공 동력, 국민 성원·지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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