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정부는 투·개표 업무에 외국인 참여를 배제하고 사전투표 관리를 강화했으며, 모든 투표지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확인한다면서 과거처럼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짜뉴스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개표 등 핵심적 선거 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하도록 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며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국민 통합, 사회통합으로 이루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난 대선 때 등장한 ‘AI 윤석열’ ‘AI 이재명’과 같은 딥페이크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