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전병왕 총괄관은 올해 합격한 인턴은 4월2일까지 임용등록을이 되지 않으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 하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관 전병왕입니다.

3월 28일 중수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인 3월 20일과 비교해 1.6% 소폭 늘어났습니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37명이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26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5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중증 ·응급환자 수는 지난주와 유사한 1,305명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2.6% 감소하여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군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대전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의 건립 상황을 점검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국무총리께서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단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증환자 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 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내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2월 이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하여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어제인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내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하여 150개소로 확대합니다.

이 중 암 적정성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 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 병원 정보를 공유하여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을 승리로 이끌 원동력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