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부탁한다”고도 호소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으로 ‘빅5’ 병원 전공의는 21%가량인 2745명이다.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만약 업무개명령을 받고도 의료진이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병원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를 초래하고 환자 사망 사례까지 나올 경우 법정 최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본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발표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는 당장 이번 주로 알려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로 판단한다.

이에 본 비대위는 다시 한 번 정부에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