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축산농가에 타격을 주자 한국농축산엽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5월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를 2.7원/kwh 인상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료는 2023년 2분기 2.7원/kwh, 2024년 2분기 2.7원/kwh, 2025년 2분기 2.6원/kwh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료가 계속 올라 농민들은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료를 계속 정액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0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속에 농업 생산비 폭등으로 현장농가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쌀, 배, 사과, 한우, 계란 등이 –7.7% ~ -26.7% 감소했다. 반면 농가구입지수는 특히 전기료 등이 포함된 영농광열비의 경우 66.9%나 폭등했고 인건비 13%, 비료값 132.7%, 사료비 21.6%, 영농자재비 29.2% 각각 폭등했다. 이에 계속되는 농사용 전기료 폭등은 농가 도산의 뇌관이 된 셈이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전기료, 기름값, 가스 등 농사용 에너지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농가 도산은 농축산물 수급 및 소비자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단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방식을 정률제로 즉시 개편하는 한편, 영세농·소농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정부(지자체) 지원을 포함한 농사용 에너지 종합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