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성곤의원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한전이 올해 두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사용 전기요금을 74%나 올려 농가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식장의 경우는 한 어가당 연간 평균 5,400만원이 인상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문제는 인상 과정에서 농사용, 산업용, 일반용 등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h당 4.9원(4월), 7.4원(10월) 등 12.3원씩 인상하면서 농가들의 전기료 부담이 수용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번 요금인상 결정으로, 지난 1월 1일 대비 농사용(갑)은 ㎾h당 16.6원에서 이달 28.9원으로 74.1% 올랐고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46.5원으로 36.0%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용(갑)Ⅰ은 60.9원에서 이달 73.2원으로 20.2%, 산업용(갑)Ⅱ는 79.5원에서 91.8원으로 15.5% 인상했다.

농사용(74.1%)이 산업용(15.5%)에 비해 최대 5배 높게 인상됐다.

농사용 전력 대상에는 농작물 재배·축산·수산물양식업 등을 포함하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농사용 전력량 요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은 1차산업인 농, 수, 축산업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식어업의 경우는 생산원가에서 전기료가 20~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전기료 인상은 생산원가 상승 → 소비자판매가 상승 → 판매 부진 →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 생산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양식업 어가당 연간 평균 5,400만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 하다.

위성곤 의원은 "비료 등 각종 원자재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가 인상되었다"면서, 농사용 전력 인상률을 산업용 및 일반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전기료 인상에 손놓고 있었던 농식품부도 잘못있다“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전기료 인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