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성곤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영농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예산의 75%가 교육장 조성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보급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사업’은 스마트농업 기술실증과 교육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사업은 지난 5년간 300억이 넘게 투입되어 190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114개소가 교육장 사업이고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은 50개소에서만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사업인 고도화 사업으로의 안착은 저조하다는 의미다.

한편,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만족도 조사표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한 답변이 모두 ‘0’(없다)으로 집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낳게 한다.

또한 2022년 상반기 테스트베드 교육장 사업에 대한 전체 만족도와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모두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내실도가 중요한 교육장 사업에서 교육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투입 비용 대비 낮은 생산성 향상, 자동화 설비에 대한 불신, 제공되는 데이터의 무용성, 적용 가능 품종의 제약, 저조한 청년 참여율,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사업이 초기 추진 단계이다 보니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장 사업 비중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불만과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고도화 사업으로의 이행률은 계속 낮을 수밖에 없고 당초 사업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고충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진청(농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370개 기업 중 중도 포기한 32개(8.6%) 기업 대부분이 중기부 창업 패키지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기부 창업패키지 사업은 농기원 벤처육성지원 사업에 비해서, 예비창업 분야는 최대 10배 많은 1억원을, 창업 분야에서는 최대 7.5배에 달하는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기원은 2021년부터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 분야 창업 벤처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일반 창업기업과 차이가 없어 첨단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 기업의 중기부로의 사업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중기부 벤처패키지 사업은 단년 지원 사업이고 농기원 사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중기부의 연간 지원금이 많다 보니 농식품 분야 벤처 기업들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책 당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지해서 농식품부의 창업 벤처 육성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최근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K-푸드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소비도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농식품부 스스로가 우리 농식품 산업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 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이 정책적 목표라고 한다면, 기업당 지원금을 높이고 특히 첨단 농식품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