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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환경단체들과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가 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에서 10년째 도마위에 오르고 있으나 처벌은 손방망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는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근 통합 관리 들어간지 3분기가 지났는데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 3분기 기준 적발 건수가 9건이다. 대기가 7건, 수질이 1건(이다)"이라며 "고발 건수도 3건이나 된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석포 오염 면적이 축구장 100개만 하다. 축구장 100개는 그리지도 못한다. 면적으로 그런 것이고 양으로 따지면 재지도 못한다"면서 "정화된 내용은 오염면적의 3.9% 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송이 산지인데 석포 지역에 송이가 안 날 정도"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석포 제련소를 두고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과거 기준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대로 엄정히 집행하겠다.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팔로업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석포제련소 밑에 안동댐이 있는데 안동댐은 영남권 사람들이 먹는 물이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거리는 90㎞밖에 안된다. 석포제련소로 인해서 안동댐 물을 먹는 사람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늘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포제련소 관련 통합허가가 지난해 12월에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점검한 적발 내역 93건이다. 통합 허가 이후에도 벌써 9건이나 된다. 봉화군에서 적발한 것도 1건이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 회사는 악랄하다. 환경법 관련해서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배출을 조작한 적도 있다. 낙동강에 지속적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 그 것도 비오는 날 교묘히, 아주 악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허가 조건을 언급한 뒤 "이런 데 다시 위반을 했다는 것을 보면 이 회사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 청장은 "통합 허가를 일단 내줬기 때문에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철저히 점검하길 뭘 점검하냐. (영풍 석포제련소는) 눈만 돌아가면 위반하고 눈만 돌아가면 속이고 눈만 돌아가면 조작한다"며 "이 회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작, 비 오면 빗물을 빙자해서 슬쩍슬쩍 오염물을 배출하는 게 아주 전문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9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서 조업정지에 해당하면 조업정지, 허가 취소에 해당하면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 청장은 "법적 위반사항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처음 국감에 등장한 2014년으로부터 10년째 되는 올해 역시 '어김없이' 소환됐다. 올해 초 특별점검에서 또 위반사항이 6건이나 적발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 '100개 개선 조건 이행 약속'…올해 성적표는?
중대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해 온 영풍 제련소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말 영풍 측에 '통합환경관리허가'를 내줬다.
2025년까지 백여 가지 개선 사항을 이행한다는 조건이 전제였다.
KBS가 <통합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영풍 측은 지난 8월 말 기준, 103개 허가 조건의 세분류 235건 중 52.3%인 123건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벌써 허가 조건을 절반이나 이행했다니 빠른 것으로 보이지만, 분야별 이행률을 살펴보면 상황은 좀 달라졌다.
측정이나 기록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시설 운영' 조건의 올해 이행률은 96%.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오염 방지에 더 근본적인 '설비 개선'의 올해 이행률은 23%에 그친 것이다.
특히 '설비 개선' 조건 대부분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전체 진행률은 15% 머물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지은 지 50년이 넘은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상황이나 그동안 각종 행정 처분에 대한 영풍 측의 태도를 봤을 때, 설비 개선에 대한 허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기 힘들뿐더러 이에 대한 제재 역시 소송 등을 통해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사실 (시설) 운영 부분은 개선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설 부분인데 50년 전에 벌써 만들어진 시설들을 덧대고 새로 개조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개선될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라고 말했다.
■ 토양정화명령·지하수 오염 방지명령 이행도 '하세월'
영풍석포제련소 측이 지켜야 할 약속은 통합허가조건 뿐만이 아니다.
경북 봉화군은 2015년부터 석포제련소 공장 내·외부 등 8개 터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
제련소 안은 물론 주변 땅의 토양이 카드뮴과 납·아연 등 고농도의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양 정화가 끝난 곳은 8개 부지 중 오염량이 비교적 적은 2곳 뿐. 가장 심각한 1·2공장 터(추정 오염토량 307,087㎥)와 4km 이내 주변 지역(추정 오염토량 335,636㎥)의 진행률은 10~20%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행 기한은 각각 내년 6월 말, 다가오는 11월 말로 임박해있다.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누출을 막을 방지 시설인 '차단벽' 역시 1공장에만 설치됐고, 나머지 공장에는 내년이나 오는 2025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오염 지하수의 정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했다. 1공장에서만 지난해부터 일부 이행 중이며, 이마저도 시범 정화가 진행 중이다.
김수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제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누수 부분이다. 황산·카드뮴, 이런 것들이 지하로 새어들어 가는 등 복합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됐고요. 장기적으로는 차단벽(방지시설)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벌써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이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종 행정 처분에 소송으로 불복하며 영업을 이어 온 영풍석포제련소는 통합허가조건 역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는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와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 하면서 유튜브영상을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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