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민선8기 도정의 재정운용은 ‘쓸 땐 쓰고, 뺄 땐 빼자’는 것

오늘은 ‘쓸 땐 쓴다’는 기조 아래, 물가‧민생안정 대책발표
오늘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3가지에 주안점

1.고금리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 지원’
2.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3. 민생안정 재정의 ‘추석 전 조기집행’

첫째,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까지 도 예산 260억을 투입해서 총 2,67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은행 출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조성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까지 도 예산 110억을 투입해서 67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추가하겠으며,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1천만 원, 취약계층은 2천만 원, 창업한지 1년 이내의 분들은 5천만 원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도 예산 150억을 투입해서 대출 지원 규모를 총 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이자차액 2%를 도에서 지원하여 소상공인 이자부담 대폭 경감 효과)를 새롭게 지원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현재 380개에서 1천개 규모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연 210억 원의 도 예산을 투입해서, 중소기업 이자 지원 대출상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현재 2700억 원 규모에서 2023년 3,500억, 2026년까지 5천억 원 규모로 점차 확대하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2~3%의 이차(利差)를 보전하고, 대출 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하겠으며, 기술력을 가진 저신용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전통시장 ‧ 슈퍼마켓 등에서 할인혜택 (할인율 5% 금액을 도 예산으로 부담) 받을 수 있는 강원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발행 계획을 173억원에서 304억원 규모로 확대하겠고,  80억 원의 도 예산을 채소‧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택시 추가요금 인상은 동결하였고, 시내버스·도시가스 요금은 인상 조정 시기를 올해 말로 늦추겠으며,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 요금은 각 시‧군과 협의해서 동결 또는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민생안정 재정을 추석 전에 조기 집행하겠으며, 70만원의 농업인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을 합쳐 총 347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대금(1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추석 전에 지급하며, 건설근로자들이 제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명절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약 1,731억 원의 민생안정 정책예산이 추석 전에 조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단기적인 민생경제 중심대책이며,  앞으로 민생안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