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 27.(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양국은 지난 3.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 14.~16.)·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4. 10.~25.)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 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