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취약층 보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은 거주 중인 전세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임차인이 우선매수권 활용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공공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피해주택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공공우선매수권이 도입된다면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LH 등 공기업들은 높은 감정가에만 의존하여 주택 매입가격을 책정하여 고가 매입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LH는 경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간 경실련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매입임대주택을 경매절차 등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취득하라고 주장해왔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경매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기업들은 경매주택을 매입임대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부분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공우선매수권 입법을 통하여 경매에 나온 전세사기 주택을 취득한다면 피해자 주거안정과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매입임대 예산으로 경매주택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LH가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임대 주택 물량은 2만6,461호이다. 그 중 85%에 해당하는 2만2,375호를 신축매입약정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었다. 

현재 매입약정주택은 민간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으면 LH 등 공기업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경매 취득방식은 약정매입방식보다 부작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주거복지 예산 중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으로 전년대비 42% 축소된 바 있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예산이 전세사기 주택의 매입과 피해자 지원에 전용되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예산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약자들 간의 경쟁 또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예산확보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은 전세금 채권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적용대상이 너무 폭넓어 자칫하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혈세로 부동산가격거품을 메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하는 악성투자자들을 배불리는 상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합의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주거 취약 계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도 이번 전세사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