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도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어린이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놀이시설, 통학로 등에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국의 아동 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조사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꼴찌였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는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나라, 어린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서면 논평에서 “아동기의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해 행동하겠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아동기본법을 통해 아동 관련 모든 법률이 아동 권리에 입각하도록 하겠다”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을 실현하고, 디지털 환경이나 기후 환경 등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사회 조직, 시민 모두가 아동의 권리를 함께 지켜갈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서울시의회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동의 정신건강 악화 환경, 디지털 성 착취 위험, 아동학대 사망 증가 등 거꾸로 가는 아동 인권을 바로 잡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늘(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 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 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