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기 분당을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김병욱 후보의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국토부가 위축되어 1기 신도시 중 단연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당의 최다 선도지구 지정의 꿈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일까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 주민의 염원을 본인 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해낼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야당인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는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라며 본인의 치적인 양 공표했다.

이에 대해 9일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욱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문구로 재차 강조하였다.

이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분당에 선도지구 최다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나, 국토부 장관은 분당에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어떠한 특정 정책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인데도 ‘약속’을 받아냈다고 선전한 경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분당을 지역 국민의힘 시도의원 일동은 분당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김병욱 후보의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국토부가 위축되어 1기 신도시 중 단연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당의 최다 선도지구 지정의 꿈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일까 매우 우려된다.

김병욱 후보는 분당 주민의 꿈을 짓밟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분당 주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국토부가 분당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위해 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0일 경기도의원 안계일, 이제영 성남시의원 정용한, 박은미, 김장권, 서희경, 김보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