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막무가내식, 적반하장식 정치선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제불안 선동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 되었다”, “국가관계와 수출환경 악화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도 잘 모르는 무식한 양반들아”라고 외친 바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을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무식한 이재명 대표님! 경제공부 제대로 좀 하세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한 무역적자 국가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정말 좋아하나 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비례 공천을 하면서, 북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인사들을 공천하더니 이제는 우리 경제를 북한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국제기구 인사들, 외국 재무장관들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을 만났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잘나가는 OECD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는 하지만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경제가 피폐했는지를 설명할 때나 비교하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무역량 자체가 세계 최하위권인 북한과 차이가 커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은 폐쇄경제로 교역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있다 해도 거의 중국과의 교역·원조가 전부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미국(208위)·영국(206위)·일(202위) 등 G7 국가모두가 북한보다 못하다는 말이 된다.

북한의 무역 규모가 워낙 작아 적자 폭이 작아서 순위가 높은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경우 유가급등과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던 약 1년 전인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  ‘23년 무역수지 순위(208개국) 북(119) 한(172) / 미(208) 영(206) 프(205) 일(202) 캐(187)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하반기에는 약 160억불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1~3월) 무역수지는 90억 달러 흑자로 작년 연간으로 따져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대한민국)가 반도체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적자(’23년 약 15조원)를 냈다고 소규모 적자를 보인 동네 구멍가게(북한)보다 못한 기업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역수지 적자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1년 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때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으나, 무지에 의한 선동 그 자체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경제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특히, 금년 1/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1,637억원을 기록해 역대 1분기 수출액 중 2위에 달하는 수준이고, 무역수지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160억불 흑자, 금년 1/4분기 기준90억불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1분기 무역수지 흑자(90억불) 만으로도 ’23년 기준 무역수지 6위

수출 호조에 힘입어 ‘24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500억불)을 대폭 상회(600∼800억불) 할 것으로 전망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 여부 등 대외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지표인 외환보유고는 무역수지가 아니다.

상품수지와 소득수지 등을 합친 경상수지 규모로 판단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난해 355억불 흑자, 금년에도 500억불을 훨씬 넘는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4천억불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경제 규모 대비 외환보유고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대외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치선동으로 경제불안을 부추기는 무지하고도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한 것이다.

-엉터리 국가경제 살림으로 10대 경제강국 위협받는다?

이재명 대표는 엉터리 국가경제 살림으로 10대 경제강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적반하장의 정치선동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보다 먼저 현 정부의 실정을 운운하기 전에 민주당 정권이 경제폭망 수준의 빚더미 경제를 현 정부에 물려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며 국민과 현 정부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무책임·무능력한 경제운영으로 국가 채무를 단 5년 동안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어, 현 정부와 청년 미래세대에게 빚더미 장부를 넘겼으며,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포기(이생집망)하게 하는 동시에
징벌적 세금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가계부채를 500조원 이상 늘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부채 증가와 빚더미 가계 경제 문제를 남겼으며,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누적시켰고, 소득주도성장 기치 하에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등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아직도 그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생애는 집 사기 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이렇게 망가진 경제상황과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사사건건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최근 빠르게 개선 중 現 경제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도 모르는 무지·무식의 소치이거나 알면서도 정치 선동을 위해 애써 팩트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수출이 부진하다고 했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생산 증가세를 바탕으로,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수출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민간활력이 살아나면서 작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발전되었으며, 올해 1/4분기 수출이 7분기 만에 최대폭인 8% 수준 크게 증가했다.

- 무역수지･경상수지도 10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

무역수지(억불): (‘23.5)△22 (6)12 (7)17 (8)10 (9)37 (10)15 (11)36 (12)45 (‘24.1)4 (2)43 (3)43* 경상수지(억불): (‘23.4)△14 (5)23 (6)62 (7)41 (8)54 (9)61 (10)74 (11)39 (12)74 (‘24.1)30 (2)69

반도체 등 제조업 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며 25개월만에 4개월 연속 증가 + 시장 예상 상회 전산업생산(전기비, %): (’23.1/4)0.1 (2/4)0.6 (3/4)1.0 (10)△0.7 (11)0.3 (12)0.4 (‘24.1)0.4 (2)1.3

고용 3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 등 ‘22~‘23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중, 취업자증감(yoy, 만명) : (‘23.1/4)39.7 (2/4)34.6 (3/4)26.3 (4/4)30.3 (’24.1)38.0 (2)32.9
* 고용률(15세+, %) : (‘23.1/4)61.2 (2/4)63.2 (3/4)63.2 (4/4)62.7 (’24.1)61.0 (2)61.6<동월 역대 최고)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22개월(‘17.5~’19.2월) 동안 취업자수는 +17만명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2개월 동안(‘22.5월~’24.2월) 취업자수는 월평균 +48만명(전년대비) 증가하여 민주당 정권보다 약 3배 증가한 바 있다.

고용 호조와 방한관광객 급증 등으로 서비스업 회복세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반등하는 등 개선 조짐 소상공인 실적 BSI(기준=100): (’23.10)69.6 (11)63.6 (12)59.0 (‘24.1)48.1 (2)50.0 (3)64.5

하반기로 갈수록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내수 회복 가세 예상 가계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21)2.8 (’22)0.7 (’23.1/4)0.0 (2/4)△3.9 (3/4)0.2 (4/4)0.5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년 주요국 성장 전망(%, IMF) : (韓)2.3 (美)2.1 (유로존)0.9 (英)0.6 (日)0.9 (獨)0.5

아울러, IMF·AMRO 등 주요 기관은 금년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2.3%로 전망하고 있고, 주요 IB에서도 성장률을 상향하는 모습이다.

`24년 주요기관 성장 전망(%): (정부)2.2 (IMF)2.3 (AMRO)2.3 (UBS)2.0→2.3 (JPM)2.2→2.3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상반되게 국제기구･외신 등 해외에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정책과 경제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 (전반) “’23년 경제·금융지표 상 한국은 35개 OECD 국가 중 2위”(Economist, ‘23.12.17)

‣ (물가) “한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도는 최하위(10개국 중 9위)”(Economist, ‘24.3.27)

‣ (금융) “F4 중심 시장 조치 시의적절, 한국경제에 강한 신뢰 유지”(무디스, ‘23.5.19)

‣ (부동산)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부동산 가격 연착륙에 기여”(IMF, ‘23.9.5)

‣ (재정)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의 정책조합 적절”(IMF, ‘23.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팩트를 왜곡하여
적반하장식 ‘경제폭망론’을 주장하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장하고 있다.

최근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시지표의 회복세가 서민들의 체감으로 확산되는데는 시차가 있어, 아직 서민들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살림살이도 팍팍한 실정이다.

민생경기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 선동보다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치 선동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모두 위기에 빠지고, 패망의 길로 치달았으며, 흥한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사이비 경제학에 기초한 ‘기본’소득 등 정치 선동식 경제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통경제의 ‘기본’부터 공부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