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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 개발 공약 2239개…실현 가능성 36% 불과"
재원 최소 554조원인데…"조달 방안은 안 밝혀"
"후보자 민생 정책 내고 유권자는 옥석 가려야"
2024년 04월 04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내놓은 개발 공약이 2239개에 이르며 이를 위한 재원이 최소 554조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시사저널과 함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 공약 2239개 중 국민의힘이 낸 공약이 1136개로 51%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893개(40%),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그러나 개발 공약을 낸 후보자 547명 중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 수준인 153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큰돈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가 적었다"며 "그나마 공개한 재원 방안도 대부분 국가와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개발 공약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재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거나 미정인 1882건(84%)을 더하면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이다.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살핀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

경실련은 "잼버리 등 도시 대재앙 사업이 반복되지 않게 유권자가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후보자도 민생에 초점이 맞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6989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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