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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할 이유는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2025년 07월 18일 [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지난 17일 국회 잔디광장의 해치상 옆에 설치된 상징석은 가로 5m, 세로 2m, 높이 1.2m 크기로, 국회 정문 앞 무궁화 광장의 자연석을 이용해 제작됐다. 상징석 밑에 2025년 대한민국 시대상을 담은 타임캡슐(100년후 개봉)을 묻었다.

제막식 뒤에 국회 로텐더 홀에서는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다.

5대 국경일인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에서 배제돼 있다. 앞서 식목일과 한글날도 각각 2006년, 1991년 공휴일에 제외된 뒤 2013년에 공휴일로 복원됐다.

 
16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을 6월 13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 관련 기념일에 미국(헌법의 날, 애리조나주 등), 일본(헌법기념일), 스페인(헌법의 날) 등 주요국들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

제헌절(制憲節)은 우리 헌법이 처음 제정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선왕조건국일(1392년 7월 17일)에 맞춰 조선을 잇는 국가를 뜻한다.

 
제헌은 헌법을 제정한 날이다. 민주주의 출발이자 대한민국 헌법 탄생일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과 개천절, 3·1절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제 근무로 연간 휴일 수가 늘어나자 기업부담과 생산성저하를 이유로 공휴일 지위에서 빼버린 거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주권의 의미를 되짚는 날이며,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공휴일 재지정은 타당한 것이다. 5대 국경일 형평성 차원에서도 당연하다. 5대 국경일의 공평정대하고 평등한 개념에서도 공평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해 7월 설문조사는 88.2%가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찬성표였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날을 공휴일 제외엔 여론도 많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 돼 국민들이 헌법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의 지도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 규범성이 인정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 등 나라의 근간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10호 헌법으로,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본문(한글전용에 의거한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은 국민 기본권과 통치구조 등 나라의 근간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제10호 헌법으로,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헌정사 강의에서는 제9차 개헌 당시 ‘시민항쟁을 통한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수용돼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이 이뤄졌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행 헌법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두 번 파면할 정도로 그 위력을 발휘했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눈부시게 변한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민의(民意)를 담아내는 개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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