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198차 정기회의에서 서울시 간부들과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90% 대 10%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비율이 25%로 상향 조정돼 서울시 부담액이 6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일 부구청장 회의를 열고, 자치구에도 서울시 분담액의 40%를 분담해줄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번 조치로 구별 30억~160억원(송파구 160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미 경직된 재정여건 속에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반영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1로 정한 것처럼,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 비율도 9:1로 조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 각종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사업 등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으로 경직돼 있고 2025년 1차 추경까지 모두 마무리돼 추가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서울시 자치구는 최일선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9:1로 설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