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4일 민주당 진보정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정부 성향이 3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새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되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데엔 한 목소리다.

세계 6위의 수출 강국과 양호한 재정 건전성이야말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소중한 자산이며 국가경쟁력의 표상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통상 전쟁을 극복하려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성장잠재력 추락의 내우외환 위기상황에서 진영 논리를 허물고 경제 혁신에 여야가 힘을 한 데 모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은 갖가지 규제와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멈춰 서 있고, 주력 산업도 활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 대통령은 오히려 포퓰리즘을 강화하려는 모습만 보여 우려가 앞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두 대통령은 경쟁과 혁신이라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어야 하고, 정부는 기업의 경쟁과 혁신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정부에서 돈을 풀면 시장이 그에 따라 움직이면서 경제가 커질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정부가 돈을 뿌린다고 소비와 투자가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 이번 정부는 단호히 ‘포퓰리즘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했다.

전씨는 6·3 대선 패배의 첫 번째 원인으로 ‘후보 단일화 실패’를 꼽았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 후보와 둘이 합칠 경우, 승리를 점쳤다. 

김 전 후보는 여러 번 러브콜 했지만 이 후보는 끝까지 거절, 결국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이자 ‘공공의 적’이라고 저격했다. 또 패배의 두 번째 원인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 “우파 분열의 가장 큰 원흉”이며, “보수우파 진영을 죽인 3관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서 민주당과 손잡은 게 한동훈과 친한계다. 민주당과 손잡고 자신을 키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탄핵시켰다”고 했다.

또 “한은 윤 전 대통령에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한이 없었다면 탄핵 투표는 부결됐고,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한동훈은 처음에 김문수 대선캠프에 참여도 없었다. 그 뒤 친윤 세력들 권유로 참여했고 대통령 탈당 요구로 보수진영 분열을 초래한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이변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이었다.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18~29세 유권자의 30.9%가 김문수, 24.3%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

 
두 후보의 표를 합하면 55.2%다. 젊은 청년절반 이상이 범보수 진영의 지지 는 우리 정치사에 없던 일이다. 30대 유권자도 김 후보 32.7%, 이준석 후보 17.7%로 50.4%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대목이다, 이준석 후보 지지를 ‘범보수’로 볼 수 있느냐는 이견은 별개 문제다.

하지만 불과 4년 전 국힘 당원들은 30대 이준석을 당 대표로 뽑기도 했다.

 
국힘 당원들은 윤석열의 반대에도 한동훈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미래 있는 보수로 갈 토대가 당내에 분명히 존재했던 셈이다. 새로 태어날 보수정당이 청년 당원들을 받아들여 당 전체의 면모가 바뀌면 혁신과 합리, 그리고 유연한 보수전략이, 과거 아닌 미래가 보수 안에서 생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보수 정치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악몽에다 부도사태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번 대선에서 작지만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찾았다. 이 불씨가 혁신 보수, 바른 정치,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학수고대한다.